이재훈 산자부차관 초청, 전경련 자원대책위 개최
이날 회의에서 신헌철 자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경쟁 심화로 자원 확보가 우리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부족, 고위험 국가 자원개발 진출 지원부족 등으로 민간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학과의 육성을 지원하여 국내 자원개발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을 확충해야 하고, 해외자원개발 기업 및 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특례를 허용하여 우수 인력이 해외자원개발 분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자원개발 관련 산학장학생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부여,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사·기술사 제도도입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등을 그 방안으로 들 수 있다.
둘째,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심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새로운 자원개발 틈새시장 개발이 시급한 실정을 감안, 수출보험공사의 고위험 국가에 대한 해외자원개발투자 보험지원 확대 및 사업성 평가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고위험국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등을 통한 해외 투자보험 지원 원활화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투자위험이 낮은 자원개발 및 생산사업에 정부투자 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의 자금이 해외자원 개발업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채무를 일정부분 보증해주는 제도인 국가채무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 제도는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증액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시추·채광설비 등 개발설비뿐만 아니라 탐사사업비, 개발 및 생산광구 매입비 등 자원개발 관련 모든 투자비로 확대하여야 하며,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 정부, 해외 자원개발 역량 확충,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에 역점 두기로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재훈 산자부 차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활성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및 해외진출 강화, 에너지 복지확충 및 열린 에너지 정책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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