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06년 3만8,000여건 신청
고충위는 2006년 한해동안 참여마당신문고의 국민제안 코너에 대한 지난 운영현황을 분석해 각 기관에 통보했다. 분석 결과 총 38,462건의 제안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해 신청되었으며, 이중 32%인 12,355건의 제안이 접수되고, 제안 접수건 중 4.8%인 590건을 해당 부처가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이 가장 많았던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총 6,728건이 제안되었으며, 건설교통부 5,118건, 보건복지부가 4,074건순이었다. 또한 국민제안을 가장 많이 채택한 기관은 총 132건을 채택한 국세청이고, 112건을 채택한 교육인적자원부가 2위, 49건의 제안을 채택한 건설교통부가 3위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제안해 부처가 실제 채택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건강보험료를 경감해달라 (보건복지부) ▲ 홍수 때 각종 부유물이 떠내려 오는 것을 막고 수거와 처리 방안을 마련해달라 (환경부) ▲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의 ‘귀하’라는 행정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해 달라(행정자치부) ▲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달라(교육인적자원부) ▲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교부 해달라(건설교통부) 등 총 590건이었다.
고충위는 보다 많은 국민이 품질높은 제안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작년 12월에는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제안에 참여한 우수 참여자 152명에게 포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제안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포상할 계획이다.
참여마당신문고의 국민제안코너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이 직접 개선하고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온라인상의 의견개진 창구로, 56개 전 중앙행정기관이 통합된 포털 민원·제안 서비스 시스템이다.
2006년도 국민제안 주요채택사례
○ 교육인적자원부
- 저소득층 자녀에 방과 후 교육 시 바우처(복지서비스 구매 쿠폰) 지급방안 개선
-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급식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법제화
- 병설 유치원 입학 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입학 기회 부여
○ 건설교통부
- 광주공항 화장실 입구의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 설치
- 집중호우 대비 특별법의 제정으로 치수관리 시행
-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교부
○ 보건복지부
- 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강화
- 말더듬이 치료센터 설치 건의
- 국유 및 시유 임야를 이용한 수목장례 활성화방안
○ 노동부
- 산재환자의 자활지원 확대
- 체당금 상한액 증액 및 지급범위 확대
○ 산업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임대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조정
- 각기 다른 도시가스회사별 시방서의 통일안 마련
○ 농림부
- 농업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 행정자치부
- 관공서 각종 서식 사용 시 ‘귀하’ 라는 관존민비적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사용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처리과정 SMS서비스 제안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조사관 박화국, 양은경, 팀장 최영균 02)360-2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