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지난 5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최종 결정내린 IPTV도입 정책안과 관련, IPTV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는 향후 국회 등 정책기관에서의 IPTV 관련법 개정논의에서 케이블TV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을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KT의 지배력 전이방지를 위한 자회사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기업제한으로 의미를 희석시킨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역권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미디어인 케이블TV 와의 공정경쟁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물론 케이블TV를 전국 권역으로 규제완화를 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가 불가피한 현실이 법 개정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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