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발표에 대한 LG의 입장
적어도 국내 최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산은이라면 모든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법률적, 회계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봄
왜냐하면, 이번 LG카드 출자전환 관련 건은 그 이해 당사자가 모두 상장기업 및 주요 금융사로 되어 있어 자칫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자의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경우, 사후에 손해를 감수한 법인이나 이사 등의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LG는 지금부터라도 산은 및 채권단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향후 협상을 당사자간에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평한 배분기준 마련에 나서 주기를 희망함
즉, 더 이상 언론 등 외부를 향해 목청을 높이는‘응원군 부르기’식의 소모적 노력이나 정서적 접근보다 당사자간의 법리적 논의를 통해이 문제에 접근해주기를 바라는 것임
만약, 산은 및 채권단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회계적ㆍ법률적 논리에 바탕한 합당한 출자전환 배분기준을 다시 제시해 오면 LG는 열린 마음으로 이를 검토할 것임.
사실 산은에서는 그동안 8,750억 → 7,700억 → 6,700억 등으로 출자전환금액을 계속 변경하여 요청해 오면서 그때 그때마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에 대한 논리는 매번 다르게 원칙없이 포장하여 적용해왔음
더욱이 LG가 출자전환 분담기준을 제시한 30일에도 산은은 다시 종전과 같은 6,700억원을 포장만 바꿔 주장하고 나섰고, LG는 내부논의를 거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30일 채권단에 통보했으며, LG로서는 아직도 산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논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산은의 무원칙과 빈약한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실망을 금할 수 없음
다시 한번 산은의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회계학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가진 한 배분기준에 의한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함
유첨 : 산은측 주장에 대한 LG의 입장
1.LG 제시안은 채권단측이 출자한 3.5조원을 포함해 출자전환 분담 규모를 산정, 이미 많은 지원을 한 채권자가 더 많은 출자전환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LG가 지난 29일 제시한 공평배분 기준은 산업은행이 지난 11월25일 LG측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LG가 출자전환에 참여해야 한다며 제시한 근거와 일치하는 것임 즉 산업은행 공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LG카드 청산시 채권단이 입는 손실은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3.5조원을 전액 손실되는 것을 포함해총 4.1조원으로 계산하고 있음
하지만 금번 1.2조원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LG카드가 계속기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시 채권단은 3.5조원 중 1.4조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수혜의 폭이 LG보다 훨씬 더 큰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합당한 것임
2. 채권단이 무담보채권금액에 비례해 출자전환을 분담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의 기본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시 무담보채권 금액에 비례해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무담보채권금액 비례로 출자금액을 분담하자는 주장은 기존 주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담보채권자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하지만 이번 LG카드의 출자전환 건은 기존의 주식은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적인 자본확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무담보채권금액 비례로 분담한다면 오히려 무담보채권자이면서 기존주주들인 채권단이 프리라이딩 할 수 있고 권위와 품위를 지켜야 할 채권금융기관답지 않게 기업구조조정 원칙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임
3. LG가 출자전환 기준 산정시 담보채권까지 포함하여 분담 규모를 산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들은 이번 출자전환 분담률 산정에 담보채권은 100% 배제해담보채권 보유여부는 출자전환 규모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권단이 LG의 제안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채 주장하고 있는 것임
4. 채권단의 LG투자증권 매각 부족액 2,717억원 추가 출자가 선택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004년 1월2일 채권금융기관간 합의서상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가 LG투자증권 매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표현을 놓고 채권단이 LG투자증권 매각 부족분 출자전환 여부는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LG가 외부 법률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는 채권단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 것으로 통보받았음
이는 추후 LG투자증권 매각대금이 확정되면 그 차액만큼조정한다는 의미이지 채권단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임.
또한 지난 11월25일 산업은행이 LG측에 보내온 출자전환 요청 공문에도 2,717억원은 "채권단의 기존 확약분"이라고 명기된 바 있음
5. 후순위 전환사채로 대체키로 한 5,000억원은 청산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채권 회수율을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만일 LG카드가 청산이 된다면 현재의 경영상태에서 청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LG의 채권이 후순위 전환사채로 대체되기 전이며, 따라서 5,000억원에 대해 회수율 0%가 아닌 무담보채권 회수율을 적용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음
채권단은 이 같은 LG의 제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당하지 않은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는 외부 전문 법률기관의 자문을 통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더욱이 외부전문가들은 채권단의 앞의 2,717억 추가출자 의무도 이 경우에는공평한 분담을 위해 계산에서 제외했음
6. LG가 의뢰한 법률 및 회계 자문기관이 일률적이고 동일한 논리적 배경으로 산정해 LG의 사전요청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번에 출자전환 배분기준을 제시한 법률 및 회계법인은 국내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로서 자신들의 reputation을 희생하면서까지 LG측에만 유리한 제안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더욱이 이들 세개기관 모두가 출자전환 배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제시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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