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6차 공식협상 결과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수석대표와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60여명이,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북아국장(수석대표)과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인도 양국정부는 2006.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를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2006.3월부터 공식협상을 시작하였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이번 제6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원산지, 통관, 기타규범 및 협력, 분쟁해결)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규범 자유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결과,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개괄적인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연내 의미있는 수준의 자유화가 포함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다음 협상전까지 추가양허요구서(request)를 교환키로 하였으며, 상품협정문안 대부분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분야에서는 DDA 2차양허안 수준의 개방을 상호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였고, 투자분야에서는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에 합의하고 Negative List 방식의 1차 개방안을 교환하였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 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도 CEPA 추진은 한국은 인도를, 인도는 한국을 각각 서남아 및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지난 3년간 8%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도는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3,629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29%의 고관세 국가임.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상호 상대방의 현실적 어려운 점을 감안하며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등 금년내 타결 목표 달성에 대한 양측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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