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裵英植), www.shinbo.co.kr]은 침체된 국내경기의 조기활성화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SOC신용보증 지원에 적극 나선 결과 올해 연간 공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올해 용인경전철사업, 울산신항만(1-1)사업,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청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및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 등과 같이 지자체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기초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증을 병행하여 총 1조 54억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12개 민간투자사업자가 총 4조 2,271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SOC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난해 공급규모가 4,687억원에 불과하였고, SOC보증제도 도입 후 10년째인 2003년말까지 보증승인 누적금액이 1조 4,000억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연간 보증승인액 1조원 초과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SOC보증 공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신보가 SOC시설사업에만 국한하여 지원하던 보증지원을 지난해 11월 정부의 재정지원 지연 및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따른 부족자금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지난 3월에는 1997년 이후 7년만에 500억원의 정부출연 예산을 수령하여 보증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의 SOC보증을 활성화하는 등 SOC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 보장비율 및 중도해지시 주무관청의 선순위채무보장 수준을 축소함에 따라 야기된 민간투자사업자 및 금융기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규로 도입한 재정지원보증, Refinancing보증 등 보증신상품에 대한 보증승인 금액이 전체 보증승인액의 50%를 초과하여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효율적으로 보완하면서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간투자사업자 및 금융기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의 SOC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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