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법무부는 ‘인간을 존중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E-mail 형식으로 법무부의 인권개선 활동을 종합하여 인권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인권뉴스레터를 2005. 1. 3. 발행할 예정이며 일반국민들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접속하여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공간(www.humanright.go.kr)도 같은날 개설할 계획임

※ 인권고객 : 인권보고서 발간단체(대한변협,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기타 인권단체, 각국 대사관, 국회의원, 언론, 교수 등 평소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인권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단체의 구성원과 국민

인권뉴스레터는 원칙적으로 격월마다 발행되며, 인권고객에게 E-mail로 발송될 뿐 아니라 법무부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할 예정임

인권뉴스레터 구성내용

○ 법무부 주요 인권뉴스 : 인권정책 단신에서 선택
○ 인권정책 단신 : 홍보가치 있는 인권기사 게재
○ 인권자료실 : 인권관련 자료 게재
○ 인권옹호행사 : 간부참석 인권행사 소개
○ 인권글방 : 인권관련 시와 에세이 등
○ 인권카페 : 수신자와 국민들의 의견개진 공간

창간호에는

주요 인권뉴스로 범죄피해자기본법 및 인권옹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소식을,

인권정책 단신으로 새로운 개념의 조사실 설치,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등 각종 인권관련소식이 들어 있으며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상황, 인권옹호심포지움 발표자료, 기고문 등이 실려 있음

※ 2004. 1. 3.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총 77건이 법무부와 그 산하기관에 접수되어 그 가운데 67건은 수용(87%), 4건은 불수용(5%), 나머지 6건(8%)은 검토 중임

법무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인권개선 작업을 추진하여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개선된 제도와 새로운 정책을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할 예정임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인권적 사고를 키우기 위하여 2005. 1. 3. 검찰·교정·출입국관리·소년보호·보호관찰등 5개 직렬별『인권교재시리즈』를 발간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기본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선에서 실무지침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 동안 법무부의 각 직렬별 특성을 반영한 인권교육 기본교재가 없어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어려웠고, 직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2004. 5.경 법무부와 법무연수원 관계자 10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약 7개월의 연구검토를 거쳐 2005. 1. 3. ‘인간존중의 법질서’ 구현을 위한 각 직렬별 인권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음

『인권교재시리즈』는 인권침해소지가 큰 업무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동시에 각 직렬별로 숙지하여야 할 국내외 법령과 예규, 지침 뿐만 아니라 관련사례,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인권교육교재뿐 아니라 실무지침서로서 소속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발간된『인권교재시리즈』는 2005년부터 법무연수원에서 법무부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시 인권교육 기본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법무부는 인권교육을 더욱 체계화⋅내실화할 뿐 아니라 모든 법무행정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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