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2010년까지 2,099억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하는 「교육지원4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2007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확정, 지난 1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격차해소사업을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 총 1,482건의 사업을 신청해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공모기간 중 서울시에는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였고 열악한 학교여건을 개선하려는 학교의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학교 소재 자치구의 재정여건, 학교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선정함으로써 자치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였다.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의 선정기준에는 재정여건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하여는 Matching Fund 방식을 도입하였고, 시설의 노후도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반면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0% 미만인 자치구는 사업간 중복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한 결과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은 283개 학교에 18,454백만원을 지원하여 17년 경과된 책·걸상은 전부 교체하게 되며, 그 외 체위 부적합 책·걸상도 일부 교체하게 된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에는 53개 학교에 13,478백만원을 지원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화장실이 올해 말까지 모두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칠판의 경우에도 수업과정에서 칠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10개 학교에 2,902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9년 이상 경과된 낡은 칠판은 모두 교체 된다.
※ 노후 시설 사례
- 책·걸상 : 갈현초(1987, 은평구), 면일초(1987, 중랑구)
- 화 장 실 : 환일고(1987, 중구), 상명부속여중(1967, 종로구)
- 칠 판 : 대광고(1958, 동대문구), 예일여고(1970, 은평구)
또한, 사교육비 및 외화 지출 절감 목적으로 추진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에 학교당 5천만원씩 43개 학교 2,200백만원을 지원하여 매주 22시간 가량의 원어민 영어 수업과 영어캠프 등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다.
사교육비 경감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56개교 1,560백만원을, ‘서울시 지원 방과후학교 중점학교 지원사업’에 67개교 1,340백만원이 지원되어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교육지원사업들은 책·걸상 및 칠판은 상반기 중에, 화장실은 여름방학 기간 중에 개선 완료될 예정이며,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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