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화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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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08:42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4.9(월)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한·미 FTA 타결(4.2일)을 계기로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한편,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함

< 산업전략 보고대회 개요 >
· 일시·장소 : 2007. 4. 9(월) 10:00～12:00, 그랜드 인터콘 호텔
· 주최·주관 : (주최) 산업자원부, (주관)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
· 참 석 자 : 김영주 산자부장관, 이희범 무역협회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박홍재 한국자동차연구소장 등 산·학·연 전문가 250여명
· 주 제 : ①한·미 FTA 산업부문 타결내용, ②한·미 FTA의 산업부문 영향, ③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①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②신성장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③부품소재의 핵심기술 확보 등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하고,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달성을 설정하고 4대 부문 추진과제를 발표함

<비 전>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도약
<목 표> ① 주력산업의 고부가치화로 글로벌 리더쉽 견지
② 신성장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동력 제고
③ 부품소재의 핵심기술 확보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전 략> :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추진과제> ①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지원
② 세계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FDI 유치
③ 한·미 R&D 협력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④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산자부가 발표한 4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지원

①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
- ‘07.4～12월까지 총 34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6회의 무역사절단 파견 등

②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 미국 지역별 시장 특성에 따른 특화방안 추진 및 히스패닉 시장, 실버시장 등 틈새시장 진입전략 마련

③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 미국 현지 조달설명회 개최 및 미국 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KOTRA 무역관을 중소기업 미국지사로 활용 등

<2> 세계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FDI 유치

① 국내 투자환경의 전략적 홍보
- FDI 관련 국제투자환경평가기구 방문, 해외유력 매체 활용 등을 통하여 한·미 FTA 체결 이후 변화되는 투자환경을 적극적 홍보

②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유치 추진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우리나라의 개선된 입지여건 활용 관련, 미국·일본·EU 등 각국별 입장을 고려한 투자유치 전략 마련 및 추진
- 언어장벽 완화, 교육·주거·병원 등 생활환경 개선 및 노사관계 등의 분야에서의 선진관행 정착 등을 바탕으로 국제수준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3> 한·미 R&D 협력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① 한·미간 기술인력 교류 및 양성
- 미국 다국적기업의 R&D 센터 유치, 골드카드 제도 활용 등을 통한 미국 R&D인력 유입 촉진

② 한·미간 공동 R&D·기술이전 촉진 및 표준화 협력 강화
- 양국 기업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추진, 민간 표준화 포럼 등 협력채널 구축,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 상호교류 프로그램 마련

<4>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취약기업·근로자 지원
- 경쟁력 취약기업의 경영개선 지원 및 소속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지원 등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06.4월 제정', '07.4월 시행)」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 추진 * 서비스업전반을 포괄하여 지원대상 확대

②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경쟁력 저하 업종·품목 관련 사업 축소·폐지 또는 업종전환 중소기업 지원

③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업종별·권역별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한편, 산업영향 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인하효과, FDI 유치 및 한·미 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로 10년간 對세계수출은 연평균 23.4억불 증가하고 對세계 무역수지도 21.2억불 증가하는 한편, 對미 수출(관세인하+생산성향상 효과)은 연평균 13.3억불, 수입은 5.8억불 증가하여 對미 무역흑자가 연평균 7.5억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 對미 수출증가 : 자동차 8.1억불, 섬유 1.8억불, 전자 1.5억불 등

관세인하 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對미 수출은 연평균 10.8억불 증가, 수입은 6.0억불 증가해 무역흑자는 연평균 4.8억불 증가하고, 일·EU로부터의 수입전환분(1.7억불)을 차감하면 對미 순수입은 연평균 4.3억불이 되어 對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6.5억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산업연구원은 한·미간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여 무역확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첨단기계, 부품·소재 등 우리 기업의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자본재의 대미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 절감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한편, 이날 김영주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미 FTA가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나, 관세철폐 효과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우리의 경제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함

나아가, 한미 FTA를 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사업전환지원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한미 FTA의 연착륙을 견인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산자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1개월간(4월 중순～5월 중순)자동차, 전자 등 주요업종별 지역 거점도시를 순회하면서「업종별 산업발전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임

* ①자동차(군산, 4.11), ②섬유(대구, 4.17), ③전자(구미, 4.19), ④석유화학(울산, 4.20), ⑤철강(포항, 5.3), ⑥기계(창원, 5.10), ⑦생활용품(부산,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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