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모방하려는 외국상인들의 침해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접수된 피침해 사례만도 2004년도에 27건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34건, 지난해에는 54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2.3%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우리 기업제품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난 해 접수된 피침해 사례 54건 중 63%인 34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우선 지재권침해 빈발지역인 중국 현지에서 지재권보호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능력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이를 해외 지재권보호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 지재권보호정책,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사례와 대응전략, 최근 중국 지재권법 개정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 지재권보호 설명회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협력팀(이병용 사무관 ; 042-481-5066) 또는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유석천 대리 ; 02-3460-7370)로 할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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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사무관 이병용 042-481-5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