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전주교대 강연 등록금 상한제 도입 촉구
심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물가상승률이 2~3%에 머물고 있음에도 대학 등록금은 연 10%가 상승해 이제는 연간 1,00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며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등록금 인상은 돈 없는 서민은 대학도 다니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특히 “대학생이 약 300만명으로 대학생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도 대학교육은 점점 돈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며 3개년도 가계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로 등록금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과 소득 1~2분위 학생에 대한 등록금 국가지원을 촉구했다.
이같은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대학등록금은 2007년 기준의 40% 정도인 연간 292만원 이하로 등록금이 책정되게 된다. 심의원은 등록금 상한제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등록금 완전면제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현재 전체 예산의 4.95%에 불과한 교육예산을 6%까지 확대할 경우 확보되는 연간 10조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1.1%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0.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심의원은 예비교사인 참석자들에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한미FTA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사안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
한편 심의원은 이날 강연에 앞서 전북 CBS ‘생방송 사람과 사람’에 출연해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와 낙후된 전북지역의 발전에 관한 입장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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