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현실과 대안을 위한 우리농산물사랑연대의 입장
국민 절반이상이 한미 FTA협상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FTA반대 단체들의 활동만 비춰지던 언론지상에 찬성단체 들의 활동 또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FTA 대처안, 특히 농업분야의 대안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농산물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협상 과정에서 “쌀 부분의 협상 제외” 까지는 그런대로 잘했다고 본다. 그러나 2006년부터 이미 우리식탁에는 수입 쌀의 잠식을 허용 하고있다. 알게 모르게 외식시장의 수입 쌀 사용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심각성을 정부나 농민들은 간과하고 있다.
얼마 전 농촌진흥청에서 고품질 쌀 생산 대책단을 만들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쌀 사용 독려운동의 공동추진을 제안했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들었다.
“수입쌀의 비중은 현재 전체 사용량의 1%밖에 되지않는다. 나머지 99%를 위해 우수농산물 생산 기획 등을 수립하고있다. 현재 1%는 신경 안 써도 나중에 99%가 1%를 이길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006년 수입분 기준 전체 쌀시장의 4.7%의 시장 점유율을 잘못알고 있다. 가공용 쌀은 배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90년대 WTO 가입시기의 쌀 소비 기준으로 계산한 양이므로 2007년 기준은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6~7%의 점유율이 된다. 설사 1%가 맞다 하더라도 무사안일과 탁상공론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우수농산물 및 우수한 고품질의 쌀 생산 계획을 FTA 체결시기에 와서야 수립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계획과정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갈것이고 그러면서 1%가 2, 3, 5%가 될 것을 왜 모르는 것인가. 실제 6~7%가 10%이상의 시장점유시대가 되면 그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될 농촌의 미래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 스럽다. 반만년 농업국가로 살아온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쌀을 생산해내야 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나 경쟁력 자체가 안되는 우리쌀의 현실을 이제서야 고품질 생산 대책단을 만들어야 하며 1%의 수입쌀 시장 잠식을 무시한다는 현실에 안타깝기만 하다.
고품질의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위해선 품종개발 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기계화 등등…
또한 생산자의 의식수준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무농약과 친환경 재배, 유기농 재배 등의 대안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인가?
안일한 대책만 수립하며 농촌이 고사 할 동안의 시간만 벌어보자는 정부인가?
모든 걸 돈으로만 농민을 다스려 보자는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FTA 타결에 피해를 입을 농가에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정부정책은 조삼모사 일수밖에 없다. 비가 와서 피해, 눈이 와서 피해. 거기다 FTA 협상에 따른 피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주면 어떤 농민이 살아 남기 위해서 우수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노력 할 것인가? 씨앗만 뿌려놓으면 각종사유로 보상 받고 다행히 농사가 잘되면 출하하면 되는 그런 농업이 어떻게 세계경쟁력을 갖출 것이냐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 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수지 가운데 절반이상의 물이 썩어있다고 한다. 농림부나 환경부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는 커녕 수질을 개선 시켜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있다. 모든 농업의 근원은 흙과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물이 썩어 농업용수로 쓸수 있는 4급수 이상의 저수지가 절반 이상인데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덮어놓고 쉬쉬 할 것인가?
4급수 이상의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지은 농산물은 엄연히 폐기 처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등을 개선하고 농업인이 일어 설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한 농민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부는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며 이를 홍보할 것이 아니다. 책상에 앉아서, 외국선례를 답습하러 다니는 시간에 현재 수입쌀의 1%는 거대한 공룡으로 커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식량주권을 잃은 나라를 상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원유 한 방울 없는 우리나라는 무슨일이 있어도 식량 만은 지켜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나 농업기관들이 국민 앞에 몸을 낮추어야한다.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한 솔직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 해야한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알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그 시간 동안 우리 농촌을 지켜달라고 국민께 머리 숙여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사랑해준 국민께 더 좋은 우수 농산물로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2007년 4월
우리농산물 사랑연대 대표 조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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