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 중소기업계 67.2% 찬성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 www.kbiz.or.kr)는 한-EU FTA 협상추진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 ▲무역·투자 등 경제적 파급 효과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수출입 중소기업 31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 했다.
EU와의 FTA 체결 협상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찬반 입장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한 315개 업체 중『적극찬성』21.9%,『찬성』45.3%로 67.2%의 중소기업이 한-EU 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반대(아직은 이르다)』12.7%, 『적극반대』0.6%, 『모르겠다』19.5%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EU FTA 체결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 업체의 52%는『긍정적』, 15%는『매우 긍정적』으로 중소기업의 67%는 한-EU FTA가 체결되면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EU FTA 체결시 관세철폐로 인한 對EU수출 증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10%30%』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업체가 41.8%, 『30%이상』22.2%,『10%미만』18%『거의 변화 없다』18%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EU FTA 협상 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분야로 응답 업체 ▲25.9%가『관세 철폐 및 관세유예기간 최소화』, ▲25%가『통관절차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꼽았으며, ▲17.3%가『환경규제 완화』, 10.8%가『양측간 공동기술개발 및 합작투자 활성화』로 응답하였으며,『 EU로부터의 투자유치 확대』10.6%로 조사되었다.
기타 한-EU FTA가 체결되지 않아 피해보는 사례로는 EU와 FTA를 기 체결한 국가와의 관세차이로 수출경쟁력하락, 통관지연 피해, 유럽의 환경규제(ROHs, WEEE) 강화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업체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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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팀 고종섭 과장 02-2124-3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