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는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가 12월 6일부터 30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대로 12월 31일 수정 의결하였음.

조정소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사원칙을 둠.

소관 상임위 삭감예산과 증액사업중 자체 감액으로 재원이 마련된 사업은 반영

감액사업은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중복소지가 있는 사업 등을 대상

증액사업은 삭감재원 범위 내에서 충당하되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와 민생관련 사업, 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우선 반영

이번에 수정 의결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68조 2,274억원에서 9,618억원을 감액하였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SOC(IT S제외)분야에 2,764억원을, 디지털 국력강화대책에 2,562억원, 쌀 개방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직불제 예산으로 1,467억원을, 에너지 종합대책에 2,130억원, 경기회복 지연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1,993억원 등을 증액하였음.

당 위원회의 수정 내용 중 주요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당초 2조 3,000억원이 반영된 공적자금상환규모를 조정하여 (△1.0조원) 국채발행규모를 축소(6.8→5.7조원, △1.1조원)

현재의 금리 추이를 고려하여 공자기금예수원리금상환 예산안에 반영된 금리 6.0%를 1.0% 포인트 하향한 5.0%로 조정하여 2,760억원을 감액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지원 122억원 전액을 삭감

'05년 신규로 170억원이 반영된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사업은 41억원을 감액하여 공공부문의 절감 유도

주요 증액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서민생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 당초 정부안보다 1,993억원을 증액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직불제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각각 1,057억원, 410억원을 증액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종합대책으로 정부안보다 2,130억원을 증액

첨단도로교통체계(ITS) 등 구축디지털 국력강화대책 방안으로 2,562억원을 증액

2005년 개최되는 APEC 지원을 위해 당초 정부안보다 256억원을 증액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신설되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및기획단설치운영비로 26억원을 신규 반영

웹사이트: http://budget.assembly.go.kr

연락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788-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