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국회가 망친 연금개혁안, 국회가 재상정 처리하라’
이에 KARP (은퇴자협회)는 “국민연금법 개혁안 국회 재상정을 통해 상반기 중 개혁안에 대한 조기 개정”을 촉구한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내년에서야 틴에이저 시대를 벗어난다. 연금제도가 100여년 전에 도입된 국가들도 지금까지 계속 손질 해나가고 있는데, 도입초기부터 ‘덜내고 더 받는 제도’로 시작된 한국의 연금제도가 문제점이 없을리 없다.
그런 연금제도를 바로 잡겠다고 큰 소리쳐 놓고, 마냥 시간만 보내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한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 논의된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은 ‘명백한,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직무유기’이다.
KARP 주명룡 회장은 “지구상에서 연금제도에 100% 만족하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선진국들조차도 최선책을 찾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단 한번의 개혁(Reform)으로 완벽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없다. 현재의 개혁안을 최선책으로 삼아 ‘국회 재상정’이란 방법으로 조기 개정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5년후에 또 다시 개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양당은 당파간 이견을 좁혀 하루속히 국회 재상정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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