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제도중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등을 발췌하여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시대변화에 따라 그동안 제·개정 및 입법예고된 내용을 발췌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작한 것이고 시책 및 사업은 2004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중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위주로 정리하였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법규와 제도가 총6개분야 30건으로 경제·과학분야 2건, 자치·세정분야8건, 문화체육·보건복지분야 4건, 환경분야 8건, 교통·건설분야 4건, 소방·안전4건이며,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이 36건으로 이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규와 제도의 중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5일 근무제)확대시행 / 2005. 7
― 1,000인 이상 사업장 ⇒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5. 7. 1부터 전면시행
▶ 여권 유효기간 변경 / 2005. 5
― 일반여권 유효기간 5년 ⇒ 10년 이내로 확대
▶ 인감증명발급 / 2005. 1
- 읍·면·동사무소 발급 ⇒ 시·군·구청까지 확대 발급
▶ 7인 ~ 10인승 승합차 자동차세 세액 변경 / 2005. 1
― 연 1회 65,000원 ⇒ 2007년까지 승용차의 50%까지 단계적 인상후, 2008년부터 100% 적용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 2005. 1
― 지방세 : 주택분 재산세(7,9월 부과)에 건물(7월)·토지(9월) 통합과세
― 국 세 : 종합부동산세 신설(시행시기 미정)
▶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충전 제한 / 2004. 12
― 1일, 2회까지 충전 ⇒ 월 250리터 까지 충전 제한
※월 250리터는 약 22,800㎞ 주행가능 /일반 국민 평균사용량보다 높게 책정
▶ 악취방지법 시행 / 2005. 2
― 악취관리 지정지역의 악취배출시설 해당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 금지에 따른 분리배출 / 2005. 1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스티커 부착)에 담아 배출
※ 위반시 각 자치구 조례에 의거 5만원 ~ 20만원미만의 과태료 부과
▶ 개인택시 자동차 점검 폐지 / 개정규칙 시행후 적용
― 차령 3년이상 경과후 매년 시행 ⇒ 점검대상에서 제외(폐지)
▶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유효기간 완화 / 개정규칙 시행후 적용
― 경·소형 승합차 : 차령 5년 경과후 매 6개월마다 검사
― 경·소형 화물자동차 : 차령 10년 경과후 매 6개월마다 검사
⇒ 두종 모두 1년마다 정기검사로 완화
▶ 일반 건축물 분양승인후 분양제도 / 2005. 4
― 분양승인 절차 없이 자율시행 ⇒ 3천㎡이상 건축물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로 법규와 제도의 변화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하고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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