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오늘 한양대 정치특강 … 현재 중도는 사이비개혁세력의 우익투항 과정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열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주최 대선예비주자 특강에서 “다수 서민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것이 민주주의일 수는 없으며 수십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정치를 종식하고 ‘서민들 밥 먹여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특강에서 특히 “양극화된 대한민국에 중도란 없다”면서 특히 현재 정치권의 중도주의를 “사이비 개혁세력의 우익 투항 과정”이라고 규정하는 등 ‘중도’의 의미와 시대정신 등에 대한 깊은 해석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한미FTA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무현-한나라당-보수언론의 3각동맹 체제는 중도세력의 우익편승론을 본질로 하는 중도정치의 귀결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평초정치, 떠돌이약장사 정치인 중도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의원은 특히 “한미FTA는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FTA를 둘러싼 정치구도 재편에 주목한다”면서 “한미 FTA 전선 안에서의 예전 개혁세력이나 평화개혁 같은 어정쩡한 정치 슬로건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분명한 찬반입장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진단에 앞서 심 의원은 먼저 한국정치에서의 중도 개념의 ‘부재’를 설명했다. '영국노동당 제3의 길이나 독일사민당의 새로운 중도 등 서구의 중도노선은 좌우세력의 비판에도 당시 시대적 논쟁을 담고 있었으나 한국정치에서 ‘중도’란 “철학도 없고 실체도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우리나라 정치에서 선거 때만 되면 가장 잘 팔리는 말이 중도”라며 선거 레토릭으로서의 ‘중도’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의원은 “박근혜 대표도, 정운찬 총장도, 손학규 전 지사도 중도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실패한 정치세력인 범여권은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이라는 명복으로 패자부활전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사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 중도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평화개혁, 중도실용, 중도개혁 등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쓰는 ‘중도’는 정치적 길을 잃어버린 미아들의 정치노선일 뿐”이라며 “좌표에도 없는 중도정치는 결국 부랑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중도가 최소한 책임정치세력, 정치철학, 정치노선의 수준에서 다뤄지려면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논리적 전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은 바로 신자유주의 문제인데 중도세력은 중도라는 이름으로 실패한 양극화 강화정책과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고 실패한 정책에 있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어떠한 긴장감도 없는데, 지금 제기되는 중도는 이러한 허구적 긴장관계마저도 해소해보자는 ‘우익편승론’이라 지적했다. 장사 되는 곳에 좌판을 벌이겠다는 ‘떠돌이 약장사 정치’라는 것이다.
심의원은 최근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한미FTA 추진과 개헌 등의 의제는 ‘나도 괜찮은 보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 우파헤게모니에 편승하기 위한 적극적 구애행위라며 노무현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심의원은 또 중도정치의 조건은 좌우정치의 균형속에서 경쟁과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데, 한국정치가 극우-중도-극좌로 재편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이며, 보수-개혁-진보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보수-진보로 가는 것이 한국정치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주최로 열린 오늘 특강은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대선예비주자들의 대선 정책 기조와 포부 등을 듣는 릴레이특강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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