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사 4500여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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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17:11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 대학가주변의 불법복사물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각 대학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공문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 결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한 제본 운송차량 1대와 총 167개 복사업소에서 4,500여점의 불법복사물을 적발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대량 주문 시 할인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전단지가 공공연하게 과대표, 반대표 등에 뿌려지는 등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불법복제가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

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등은 이러한 불법복사가 지속되는 한 출판계와 서점계의 심각한 경영난은 물론 학술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복사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권리자 단체와 함께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감과 동시에 단속결과를 집계ㆍ분석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학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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