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중·일 관세 최고당국자회의 개최
3국 관세청은 ’04년말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3국의 국내외사정 등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 역사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3국은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시하는 기준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ASEAN, APEC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은 IT기술을 활용해 100% 서류없는 통관을 구현하고 있는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 UNI-PASS는 세계 최초 100% 전자 수출입통관, 관세징수·환급 등은 물론 보세화물 추적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에 통합하여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전자통관포털시스템임
이 자리에서 성윤갑 관세청장은 세관과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우범물품의 반출입 차단 및 정상화물의 신속통관을 도모하기 위한 AEO 제도를 3국간 상호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자)란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세관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는 화주, 운송업자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3국간 상호 인정시 우범물품 반출입 차단 및 신속통관 측면에서 획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
또한, 아태지역 위조상품 및 원산지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Fake Zero Project에 중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6월 세계관세기구(WCO)의 세계지재권보호대상 수상국 위상에 걸맞게 지재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중일 세관당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세관당국의 발전을 위해, 매년 세미나 개최 등 3국 관세당국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3국 관세최고당국자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2차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회의는 세계GDP의 17%, 세계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세관당국 최고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인 첫 만남으로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위한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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