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자동차 불법개조, 단속을 강화해라
그러나 자동차 튜닝 마니아(애호가)들의 자유로운 개성표현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불법 개조와 사고 위험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법 규정이 존재하지만 불법개조를 통제하기엔 실효성이 약하다.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전예방적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지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수입차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튜닝문화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가 현대인의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각광받는 현실에서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 현실성이 없는 규제 법안으로 불법을 양산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불법개조를 당연시하는 애호가들 사이의 튜닝문화도 문제가 된다.
개성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안전과 교통관련 법규의 준수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안전과 질서를 중점으로 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건전한 자동차 튜닝문화 정립을 위한 자동차업계의 계몽활동과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007 년 4 월 10 일
선진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오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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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