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비하여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과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산정기준, 가산비용 및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과거 10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하여는 청약 1순위를 제한함.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투기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 대하여 우선 공급하는 75퍼센트의 주택중에서 40퍼센트를 40세 이상으로서 무주택기간이 10년이상인세대주에게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함.
마.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 경우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당첨받은 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년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여 다른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함.
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항목 공개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으로서 매입된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504-9133~4, 팩스:02-504-6128)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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