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제도의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4.12. 8.)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신설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감리와 밀접한 관련 감리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로 하여금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의 종류를 공정별 감리계획서, 공정보고서,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등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검토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지역별로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의 정도가 다르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체결일부터 5년, 그 밖의 지역은 3년으로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규정함.
라. 공공택지 채권입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이자율 및 중도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이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504-9133~4, 팩스:02-504-6128)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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