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위탁하여야 함.
3. 의견제출: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전화:02-504-9123, 팩스: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시행령(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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