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공고제2004-221호

병상수급계획수립및조정에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병상수급계획수립및조정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법률 제6620호,2002. 1.19.) 제13조 규정에 의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별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권고,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방지하여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3년마다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이하“기본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동 기본시책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수립한 기본시책을 시·도에 통보하여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매3년마다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절차를 정함.

다.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역병상수급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을 정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평가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 기준을 규정하고 동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의조정을 권고하여야 함.

마.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은 경우 30일이내에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조정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조정을 거친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공고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바. 시·도지사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1년마다 지역병상 변동사항을 포함한 집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과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집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내용과 일정 기간동안의 집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1, 전화 02-503-7554,7547, 팩스 02-503-7555)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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