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자금사정과 정책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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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06:07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넘치는 시중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2곳中 1곳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의 중소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자금사정과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금사정에 대해 나쁘다는 응답이 45.2%(매우 나쁨 14.6%, 다소 나쁨 30.6%)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좋다는 응답은 13.3%(매우 좋음 2.3%, 다소 좋음 11.0%)에 불과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금사정이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장기간의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49.3%)를 가장 높게 꼽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33.3%), ‘판매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회전 부진’(15.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1.5%)>

아울러, 이들 응답업체들은 자금사정 호전 예상시기로 ‘기약 없다’고 가장 많이(42.5%) 응답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2007년 하반기’(35.1%), ‘2008년 상반기’(16.4%), ‘2008년 하반기’(6.0%) 등의 순으로 응답해 중소기업 자금난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韓銀, 지준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한편 작년 연말에 한국은행이 단행했던 유동성 조절정책이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년 말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유동성 조절정책이 자금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라는 질문에 전체의 28.7%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매우 부정적인 영향 4.3%, 약간 부정적인 영향 24.4%)고 답했으며 71.3%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동성 조절정책 中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72.6%의 응답기업이 ‘대출금리 인상’이라고 답했고, 이외에 ‘대출한도 축소’(18.8%),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4.3%) 등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금융권 대출금리가 인상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대출금리가 0.68%p 인상된 것으로 응답했다.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 이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각각 73.6점, 73.7점

한편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요구와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이용여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금융기관의 이용여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73.6점으로 높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들 응답기업들은 금융기관 이용여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도한 담보요구’(44.7%), ‘대출한도 축소’(27.8%), ‘신용대출 기피’(23.0%)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4.5%)>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관 이용여건에 대해서도 복잡한 신청절차와 높은 수수료율 등의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등 신용보증기관 이용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8.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관 이용여건 만족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3.7점으로 평가했다. 신용보증기관 이용여건 또한 높지 않게 평가된 이유는 ‘복잡한 신청절차’(39.2%)와 ‘높은 수수료율’(22.3%)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위주평가’(15.7%), ‘낮은 보증한도’(13.1%), ‘짧은 만기’(9.7%)>

대출금리 인하, 신용대출 확대 등에 나서야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자금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대폭적인 대출금리 인하’(47.0%)와 ‘신용대출 확대’(25.7%), ‘정책자금 지원 확대’(21.9%)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과제의 해결을 주문했다.

첫째,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의 평균적인 은행대출 금리는 6.2%,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13.8%, 정책자금 대출 금리는 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리수준은 현재 대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금리가 5.86%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 또한 지난해 콜금리 인상(’06년 8월, 연 4.50%) 여파로 올해 초 중소벤처창업자금, 시설개선 자금 등 중기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0.35%p(4.0~5.2% → 4.35%~5.55%) 인상됐다. 따라서 현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신중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적극 늘려야 한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의 금융권 대출 중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율이 각각 64.8%와 35.2%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므로 대출심사시에 재무재표 이외에 기술력이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신용대출을 늘려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기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 시설개선 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규모가 2005년에 3.16조원에서 작년에 2.85조원, 올해에 2.8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책자금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

넷째, 신용보증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수수료율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보증한도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61.1%, 수수료율은 ‘높다’ 응답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들은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지만 수수료율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현행 신용수수료율 체계를 조정하여 중소기업들이 부담 없이 신용보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중에 떠도는 단기부동자금이 500조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전에 비해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은행대출 금리 인하, 신용대출 확대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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