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승규 법무부 장관 2005년 신년사

사랑하는 전국의 법무·검찰가족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혁신의 물결’이 사회 각 분야에서 거세게 일었던 한 해였습니다. 법무·검찰도 이러한 요청에 적극 부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달라진 시대환경에 맞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고,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켰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도 박차를 가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등 법무·검찰행정의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법무공무원 여러분! 우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만,법무부와 검찰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관료의식과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펼치는 업무의 품질과 개혁의 방향은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법규나 제도, 관행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반드시 이를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인간존중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편안함을 느끼는 '선진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 해가 '수사관행 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수사에 임해 주십시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이나 타성에 젖은 생각은 과감히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사의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 대하여도 당사자로부터 진정한 믿음과 승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단 수사 담당자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공무원 모두가 따뜻한 눈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단계 성숙한, 보다 품격 있는 법무·검찰행정을 이루어 나갑시다.

둘째,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와 사회불안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패사범을 엄단하고, 부패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법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깨끗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법무·검찰 본연의 임무인 만큼 그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재단하는 우리 스스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법무·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국제교류와 새로운 국면의 남북관계는 우리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하는 과업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상사 법제의 구축과 통상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 시스템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 역시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련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조직의 역량을 십분 발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냉철한 자기성찰과 남다른 각오로 오늘의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법무·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초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장관으로 있는 동안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은 여러분의 몫이며 질책과 책임은 제가 짊어질 것입니다. 새해 아침에 새긴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갑시다. '인간존중의 법질서'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 1월 3일

법무부장관 김 승 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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