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2.30(목)「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대책을 검토하였다.

※ 점검단은 공동단장(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여성부 차관)을 포함하여 재경·교육·법무·문광·노동·여성부, 경찰청 등 14개 부처 국장을 중심으로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매매자에 대한 지속적 검거 및 정부의 탈성매매 지원으로 국민의식의 변화 등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음성적인 신종퇴폐영업이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등의 현황이 보고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 국민의식조사 결과: 성매매방지법의 사회적 효과는 긍정적 58%, 경제적 영향은 별로 없음 51%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 20%), 남성의 행복권 침해요구는 부당함 69%등 (조사기관 TNS, 12.2~3)

이에 정부는 경찰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내년초 점검반을 구성, 신종퇴폐영업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성매매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86%)이므로, 이에 대해 경찰은 겨울방학기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사이버상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 청소년의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는 검거건수의 86%를 차지(총검거 1,552건, 인터넷 이용 1,332건, ‘04년 11월)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는 19%가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임.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학자금지원, 성매매사범 대상의 보호관찰 프로그램 및 검거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광업체에 대한 안내교육 등이 논의되었다.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업을 지속하려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에게 학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세부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며

법무부는 미국의 존스쿨(John school)프로그램 등 국내외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성매매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마련했음을 보고했고, 향후 유형별로 종합적인 보호관찰프로그램을 정비키로 하였다.

또한, 지난 특별단속기간 중 성매매알선이 적발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경찰로부터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고

문화관광부는 해외원정 성매매관광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60여개 대형 여행사 대표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특별안내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관광가이드 교육을 시행토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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