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경상북도 MOU체결
-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과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 등 兩道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
□ 이번 MOU 체결은 충남도와 경북도 모두가 현안과제로 삼고있는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
- 兩道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사업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 발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
□ MOU체결 내용을 보면 兩道가 공동 체제를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을 금년도 내에 제정한다는 것이 특징
- 이 법안은 도청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의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초래되는 도민들의 불편과 도청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의 직접적인 문제 외에도
참여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中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정부 지원으로 도청을 이전한 「전남도」와 「전북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 제정이 필요
□ 이에따라 제정될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추진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로 기간 단축을 이루도록 하였고, 특히, 2005.1.1일 “증액교부세 폐지”로 정부지원이 없어짐으로써 전남도와 전북도의 도청이전 사업비를 지원했던 국비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입주시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감면, 시설비 지원·융자, 그리고 종사자 이사비용 지원과 주택마련에 우선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
□ 이와관련, 충남도와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내다 보고
- 충남도는 지난 4.6~4.10일까지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MOU체결 및 법안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경북도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달에 MOU체결 및 특별법(안)을 당정협의회 주요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역출신 의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힌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분권·분산」과도 일치하는 만큼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
- 충남도와 경북도 출신 의원들이 함께 나서서 공동발의에 임한다면 법안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피력
□ 충남도와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도청이전사업은 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中인 혁신도시보다도 오히려 그 규모나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단지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 바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
□ 한편, 충남도와 경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兩道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발의토록 할 계획이며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
※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추진 일지
○ 2007. 1 : 이완구지사 「특별별」 제정 검토 지시
- 8년여간의 국회의원 활동경험 토대로 법(안) 필요성 강조
○ 2007. 1 : 도청이전본부 「`07 핵심과제」 선정추진
○ 2007. 2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문시 제의
○ 2007. 2 : 충남발전연구원에 법(안) 마련 의뢰
○ 2007. 3 : 법학교수 및 도시공학교수 초청 자문
- 혁신도시및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참여 교수
○ 2007. 3 : 경북도와 「워크숍」 개최
○ 2007. 3 : 도정조정위원원 부의·심사
○ 2007. 4 : 충남도와 경북도간 MOU 체결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도청이전본부 주민지원과 정원춘 042-220-3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