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신나게 스케이트를 타는 청소년을 보면서 우리서울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서울의 빠른 변화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과 노력이 하나로 모인다면, 서울은 분명 ‘세계일류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행동해야 합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해도, 나만은 희망을 창조한다는 도전정신을 일깨운다면, 행복의 새 날을 맞이할 것이라 믿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그간 서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서울개조' 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도시의 공간구조를 혁신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을 이루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도시개발의 차원을 넘어,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고, 경관과 기능을 현대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도시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수되면, 강북지역은 강남과는 또 다른 개성과 의미를 갖는 현대적 시가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올해 9월이면 도심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놀며 새들이 찾아드는 명소가 탄생할 것입니다. 청계천은 역사의 복원인 동시에 새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불편을 감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뚝섬의 ‘서울숲’은 올해 여름에 완성되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지고 풀벌레와 야생동물이 뛰어놀며 시냇물이 흐르는 자연의 숲으로 시민들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7월1일에 대중교통을 버스중심으로 개편한 것은 서울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대 개혁이었습니다. 초기에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2004년은 분명 도시교통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정화 단계를 넘어, 통행 속도가 빨라지고 승객이 늘어나는 등 그 성과가 체감할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런던, 동경, 북경 등 선진 외국의 대도시들이 우리의 교통개혁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교통체계의 정착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일체가 되어 이룩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올해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투자를 늘려 가야 합니다. 이제 정경유착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창출과 이윤창출을 많이 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시장경제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업인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불타오르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관치경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규제심사단』을 발족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Biz 1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민원을 더욱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에게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중의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와 세계적인 기업인들로 구성된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회의체는 정책자문뿐만 아니라 해외자본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일원인 AIG회장과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8억5천만 불의 외자가 들어올 것이고 상암동 ‘국제비즈니스센터’에도 13억 불의 외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총 70억 불의 외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아시아·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방문에서는 우리의 정보통신 중소기업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진출하는데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규모를 6,5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통상사절단 파견과 인터넷무역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활기를 찾으려면 노사간, 노노(勞勞)간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과격한 노사대립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멍들게 하는 현실을 지켜봤습니다. 전투적인 노사관계는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우리시는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하철 운행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에 기관사 역할을 대신해 주신 지하철 간부와 직원, 그리고 119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는 공익과 국익을 해치는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앞으로 파업으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지하철의 파업해결 사례가 민간 기업의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서민경제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로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사회불안을 예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비누 하나, 치약 하나라도 재래시장과 이웃가게에서 구입함으로써 정감이 묻어나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풀뿌리경제에 최소한의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는 양지와 음지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와 팽창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기회의 격차와 그늘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선천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자에 대한 복지와 제도적 지원책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서울시는 ‘행정·복지 서포터즈’를 확대하고, 여성 파트타이머와 청년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나아가 '하이서울취업축제'를 개최하고, '실버취업박람회' 및 '장애인취업박람회'로 구인·구직의 연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진흥재단에 해외취업정보와 적응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해외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청계천 복원을 비롯하여 지하철망과 도시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로 경기부양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공사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10개 지구의 3차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여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복지서비스를 생산하는 정부부문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재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이제는 정부가 복지재원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암아파트 분양수익금으로 ‘하이서울장학금’을 조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예산이나 기부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벌어들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복지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기회자본’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념의 복지재원 창출이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른 분야의 복지에도 응용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면서도 동시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간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해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4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푸드 마켓’을 자치구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연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비 지원 및 영·유아 보호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는『서울행복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용도에 지출할 여력이 없어 내수침체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방송’과 올해 개국할 ‘서울케이블TV’에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서울시도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저소득층 중증치매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98%의 시설을 확보했고, 2006년에는 100% 모셔서 편안히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는 자원봉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해 우리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본격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10만 시간을 목표로『서울사랑 나누미』시계를 제작·운영하고, 봉사활동의 예상시간과 진행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세계화된 경제는 경제만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교육·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부문이 고루 발전하고 성숙할 때, 경제 또한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월성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인성교육마저 실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대학입시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집단 부정을 저지른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이 자신의 인생마저 속이도록 가르쳤다면 그것은 교육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반칙과 속임수로는 세계시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계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일대 혁신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으로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일류의 수월성교육과 맞춤형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교육행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우리시는 산·학·연 합동으로 고급인재 양성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중시하는 교육풍토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첨단기술의 개발로 서울경제의 미래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화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평생직장’이 보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고, 근로자도 취업과 재취업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꾸준히 길러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교육’이 노동경쟁력을 세계 일류로 만드는 길이며, 그런 측면에서 인력관리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에 산재해 있는 취업관련 기관들은 기능 중복으로 비능률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서울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인력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노동력의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오늘날의 시장경제는 ‘개인주의’ 문화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오랜 문화적 뿌리는 ‘공동체주의’이고,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든지 같이해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온정적 문화에서는 개성과 창의를 중시하는 합리적 문화가 싹틀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불어 사는 문화와 함께, 개개인의 재능과 실적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깨끗한 부를 존경하는 청부주의(淸富主義)가 정착되어야 진정한 시장경제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화차이를 좁히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해 '영어체험마을'을 개관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세계 사회의 문화와 예절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서울경제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세계화와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취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하고,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반(反)기업정서’를 해소하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요즘 지구촌의 대도시들은 문화를 경제성장의 자본으로,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서울의 문화를 ‘세계일류’로 만드는 것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를 ‘문화의 해’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서울문화예술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갖춘다는 목표 아래, 한강 이남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돔구장을 건설하고, 한강 이북에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 전용홀, 그리고 국악전용 공연장 등 특화된 문화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설립한『서울컨벤션뷰로』를 본격 가동하여 컨벤션산업의 육성에 힘쓰고, 각종 전시회와 국제회의를 통해 ‘문화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지난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무리한 ‘수도이전’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민 모두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우리가 수도이전에 반대한 것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일한국의 장래와 7천만겨레의 행복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으로 수도 서울의 위상과 기능을 지키게 되어 대한민국을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수도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슬기로운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서울시는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에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수도 기능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행정효율을 손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 중앙정부의 ‘행정수도’ 정책실패로 인해 충청권 주민이 입게 된 피해를 보상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이 마련되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서울시는 타 광역단체와 우의를 다지면서 자치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시는 전라남도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역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진정한 시장경제는 정부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영이든, 국가경영이든 손에 잡히는 성과와 효율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쟁력있는 정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관치경제의 사전에는 정부실패라는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부도 경영의 대상이며, 경영을 방만하게 하는 정부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능률을 창조하는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작은 정부, 큰 정부로 구분하기에 앞서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일은 더 많이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기업의 경영마인드와 계약심사제를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이러한 재원으로 부채를 갚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4조8천억 원에 달했던 지하철건설부채 중 지난해까지 1조8천억 원을 감축했습니다. 2006년까지 9천억 원을 추가로 상환하여, 당초의 44%인 2조1천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서울시는 세계1위의 전자정부로 인정받고 있는데, 지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정부프로그램'을 모스크바시에 수출했습니다. 세계의 대도시들이 버스중심의 대중교통개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교통 노하우의 전파와 수출을 모색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산하 기관들은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체제의 기틀위에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있고,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과 수익사업을 통해 흑자경영의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노력이 타에 모범이 되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자치구별 특색 있는 시책으로 선의의 경쟁과 협력속에서 ‘세계일류도시’의 서울을 만드는데 힘써 오신 구청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반세기전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닥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말 춥고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그 어떤 난관도 우리의 의지로 돌파했고, 그 어떤 역경도 우리의 열정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실로 우리가 쌓아온 현대사는 땀과 눈물의 역사였고, 어둠을 빛으로 만든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서 있고, 세계화는 획기적인 변화와 총체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또 한번의 도전과 성취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조국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각자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인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정부는 경영마인드를 발휘하여, 진정한 시장경제를 뿌리내리고, 국가경영의 효율을 배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 생산적인 사회를 창조하고, 다시 한번 경제성장에 매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이 서울의 빛입니다. 새해에는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뿌립시다. 여러분의 희망이 끝없이 퍼져나가 행복이 되고,『서울신화』가 될 때까지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1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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