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및 여가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던 자전거의 이용기능을 근거리 보조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까지 확대하는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들을 본격 추진한다.
자전거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 시설구축 → 이용활성화
· 서울시는 그 동안 자전거도로등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도로가 약 650km로 전체 도로연장 대비 8%에 달하며, 자전거보관대는 약 2,700개소(약 75,000대분)를 설치하는 등 지난 10년간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지금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주로 레저목적의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한강 및 지천, 공원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시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이와 같은 시설확충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기능은 여전히 레저·여가수단에 그치고 있으며, 실 생활속에서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이용비율은 약 0.9%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시는 자전거 시설공급에 치중하던 지금까지의 자전거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전거 이용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잠재 수요지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시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주요시책
【생활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
〈 사업의 개요 〉
· 자전거이용의 잠재 수요지인 대규모 아파트단지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한 자전거 생활권을 발굴·선정하고 생활권역 대상지역내 집중적 투자 및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수요의 창출 유도
자전거 생활권 : 대규모 아파트단지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등 대중교통시설, 대형유통·판매시설, 학교, 구청·복지시설등이 근거리에 밀집하여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하는 근거리 목적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권역
자전거 생활권의 지정기준
-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 대형 판매시설에서의 쇼핑, 학교에의 통학등 근거리 통행수요가 많은 주거밀집지역
- 도보·마을버스·(다람쥐)택시·근거리 자가용이용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자전거이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
- 기존 자전거 이용시설과의 연계구축을 통한 자전거루트(약 2km내외)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자전거 생활권 단위로 자전거의 완결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전거대여소, 보관소,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 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운영
- 주민들의 통행 목적별로 출발지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는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부녀회, 경비실 등에 위탁하며, 도착지인 지하철역, 학교, 쇼핑·문화시설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을 집중설치 (출발지와 도착지의 자전거이용 관련시설의 통합운영을 유도)
- 주민 대표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게 자전거관련 시설을 위탁하고 관리를 잘 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생활권 단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시행범위 확대
- “생활권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전략지역에 대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통행목적(통학, 출근, 개인용무, 쇼핑, 여가)별 각 1개소씩 5개소를, 자치구별로 이용여건에 따른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분석 및 보완사항등 발전과제를 도출 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 2007년도 시범사업계획 〉
· 시범사업 대상
1) 서 울 시 : 통행목적 종류별로 각 1개소의 생활권을 지정하여
시범사업 자체추진
환승목적 (주거지역↔지하철역)
- 위 치 : 노원구 주공2단지 ↔ 4호선 노원역
- 여 건 :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약 1.2km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 정거장 거리로 버스와 도보수단 모두 부적절
통학목적 (주거지역↔자전거시범학교)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 ↔ 장평중학교
- 여 건 : 아파트단지에서 학교까지 약 0.7km로 학생들이 주로 도보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전교생의 약 15%는 자전거이용
쇼핑목적 (주거지역↔대형판매시설)
- 위 치 : 강서구 가양동 가양아파트 6,7단지 ↔ 홈에버·이마트
- 여 건 : 아파트단지에서 판매시설까지 약 1.0~1.2km로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 쇼핑시 주로 자가용 이용
생활목적 (주거지역↔도서관,체육시설등)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아파트 3단지 ↔ 월드컵경기장
- 여 건 : 아파트단지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약 1.0km로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경기장내 스포츠센터등 각종 편의시설 접근시
자전거이용이 편리함
레저목적 (지하철역↔한강시민공원)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호선 강변역
↔ 한강시민공원잠실철교
- 여 건 : 강변역에서 한강 시민공원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 연결로 및 교량이 있으나 강변역에 보관소, 대여소등 이용시설이 열악
자 치 구 : 자치구별로 자전거생활권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을
1개소 이상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
- 현재 자치구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제출한 22개구의 세부내용은 별첨참조
(※ 아파트 무료대여소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치구 시범사업 대상지 : 25개권역 (29개소)
- 통행목적별(개소수): 환승(통근) 14, 통학 7, 쇼핑 5, 생활 1, 레저 2
- 이용시설별 : 자전거 무료대여소 29개소, 보관소 약 1,500대분
- 무료자전거 : 약 1,500대
시범사업 추진일정
- ’07. 3월 : 시범사업 자전거생활권 선정
- ’07. 4월 : 주민의견 수렴 및 자치구별 대상지 확정 (자치구→서울시)
- ’07. 5~8월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07. 9월 : 1차 사업효과 평가 (주민의견 청취 및 보완사항 도출)
- ’07. 10월 : 보완개선 시행
- ’07. 12월 : 총괄평가
서울시는 자전거를 통학수단으로 활성화하고 미래고객인 청소년을 위해 2006년 10월부터 자전거시범학교(18개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5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자전거시범학교(18개교)로 지정 운영중인 전체학생 약 28,600명중 약 19%인 5,400여명의 학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음.
자전거 시범학교에는 자전거 통학로의 정비와 함께 보관소,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일정량의 자전거를 구매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2007년 자전거 시범학교 사업계획
- 대상학교 : 25개교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역 : 보관대 2,365대, 공기주입기 30대
(자전거도로는 이용수요 및 통학경로 조사를 통해 추후설치)
또한 어린이·학생들에게 자전거 교통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계획임
- 송파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송파구 마천동 산1-10 천마산근린공원내 소재)에 자전거 주행연습장을 설치하여 2007년 5월부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향후, 양천구 어린이교통공원, 강서구 새싹 어린이 교통공원, 노원구 어린이 교통공원, 서초구 라이온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등 4개소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확대할 계획임
【시민고객, 민간단체, 자치구등 자전거 시책추진 참여확대】
· 서울시는 시민고객들이 자전거이용자의 안목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들을 직접 만들고, 시책마련에 참여 하면서 생활현장에서 느낀 자전거 이용관련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고객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 할 예정임.
- 먼저, 자전거 이용시민의 자전거 관련 시정참여를 위한 “자전거 시민패트롤”을 운영하기 위하여 3월14부터 3월23까지 10일간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 223명 전원을 패트롤요원으로 임명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
- 그리고, 자전거를 애용하는 동호회 등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부를 수탁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시 재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또한, 서울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 자치구 단위에서도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임.
- 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 자전거도로등 인프라 구축위주의 성과보다는 “생활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성과와 지역주민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많은 비중을 둘 예정임.
시책추진의 제도적 근거마련
· 이러한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2007.2.22~3.14간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 심의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중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5월에 개최되는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골자 〉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별 책무(제3조~4조)
- 시장, 자치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시민등 자전거이용 및 시책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제5조~6조)
- 5년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요금·운영(제7조~제10조)
- 공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주차장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 등록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에서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제11조~제17조)
-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개발 의무부과
-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시범기관·학교 등 지정·운영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장 김준기 02-3707-9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