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등유세 인하 등 서민 가계 부담 경감 대책 관련 브리핑
등유와 프로판은 주로 서민이 쓰는 연료인데 이 연료가 연간 가격과 사용량을 환산 해보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등유와 프로판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2000년 이후 급속히 상승되어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가격층을 유지하고 있다.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어 당은 정부와 함께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전혀 다르다는 관점에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등유의 경우 전체 소비자가격의 31.7%가 특별소비세나 특별부과금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와 특별부과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현재 등유와 프로판 가격에 약 20% 정도 인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은 정부와 함께 등유와 프로판의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 대책은 또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에너지원별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우리당은 인터넷이 일반 상용화 되면서 가계에서 통신비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서 지난 2월에 통신비경감대책기획단을 만들어 유승희의원이 단장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어제 발표도 있었지만 현재 핸드폰에 무선인터넷 서비스기능이 탑재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가 무선인터넷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선통신기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 왔지만, 조사결과 핸드폰 사용자의 53%가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용도 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 기능을 탑재시킴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점을 주목해 앞으로 핸드폰에서 인터넷서비스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 핸드폰 요금에서 5~15만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당은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적 요인을 찾아서 계속 경감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07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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