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FTA 농업지원금 119조 재탕”
심의원은 또 정부가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 피해를 8천억대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크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심의원은 KIEP나 산자부 등이 추계한 예상 실업자 규모도 모두 1차적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2차적 실업자는 아예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 전에 피해분야와 피해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피해가 크지 않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심의원의 재경위 업무보고 질의서 전문이다.
< 피해대책 관련 >
□ 1차적으로 최소 16만여명의 실업자 발생할 것.
총고용을 볼 때 KIEP는 단기적으로 85,000명의 고용감소가 있다고 하였고, 민주노동당 추계로는 1차적 실업이 최소 16만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피해가 가장 심각한 농업의 경우 KIEP출신의 유태환 교수(목포대)는 24만명, 농촌경제연구원은 14만 3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제조업의 경우 KIEP 보고로는 9만 6천여 명, 산자부(정인교 교수용역) 추계는 6만 8천여 명, 민주노동당 추계로는 최소 5만여 명임. 그 외 서비스 부문 등은 자료가 빈약하여 추계자료가 전무한 상태임.
위 자료들은 모두 1차적 실업자만 계산한 것이고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2차적 실업은 계산되지도 않은 것임. 예를 들어 농업생산 감소로 중소도시의 관련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으로 일어나는 실업, 농업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노동력 과잉에 따른 실업 등은 계산되지 않은 것임.
당장 실업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이 예측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피해대책을 보면 사전에 이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없음. 보고자료를 보면 <한미FTA 고용안정대책단>이 올 4월에야 구성되었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여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올 6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임.
정부 보고자료에서도 이번 한미FTA는 3년 내 94%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개방도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함. 이러한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면서 잠재적 피해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일단 체결부터 먼저하고 사후적으로 피해규모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선타결 후평가” 심산이었음이 명백함.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회 FTA특위에 보고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2007.4.6〉을 보면 “제조업·서비스업은 한미FTA 체결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음. 제조업 관련 실업자가 최소 5만 명에서 정부연구기관에서도 1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런데도 이익을 본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용(실업)문제는 애써 무시하고 제조업 전체가 화폐 총량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피해가 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 피해분야와 피해규모 협상 전에 예측한 바 없어
지금까지 나온 한미FTA에 따른 부문별 보완대책을 보면 부실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음. 크지 않을 것, 제한적일 것 등의 모호한 추정만 나열되어 있음. 이렇게 엉성하고 부실한 대책이 나온 것을 보면 협상 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과 피해규모 등을 사전에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급조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음. 아무리 체결하기 급급하여 추진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해품목과 예상금액 조차 제대로 분석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추진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듦. 사전에 부문별 피해품목과 피해액을 구체적 수치로 분석해 놓았던 자료가 있나?
□ 농업피해액 8천억 주장은 근거 없어
권오규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농업은 매우 선방했다"며 “농업분야 피해액이 연간 8천억～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국내 농업 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쌀이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해 시장개방 이행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정하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권)라는 안전장치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추산한 한미FTA 체결 시 한국 농업피해액은 쌀을 포함할 경우 농업분야 피해액이 8조 8천억원대 임. 그러면 쌀 포함 개방 시 쌀시장 피해액만 8조원에 달한다는 것인가? 쌀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고 품목별로 일부 완충 조치를 뒀다 하더라도 농업분야 피해액은 연간 2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게 농민단체의 대체적인 분석이고, 정부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과의 FTA 협상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조1천500억, 최대 2조2천800억원 정도의 농업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한-칠레FTA의 경우 폐업지원금만 보더라도 예상(연간 1,000억원)보다 폐업 신청 농가가 많아 지원재정이 2배가량 상승하여 2006년의 경우 2,073억원 집행되었음.
그럼에도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로 인한 농업 전체 피해액 8-9천억 주장은 어떤 근거로 제시된 것인가? 전체 120만 농가로 나누면 가구당 연간 66.7만원 수준인데 진정으로 그 정도의 피해밖에 예상되지 않는가?
미국은 우리 농업을 전면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농민들에게 연간 20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쌀농가 소득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EU, 카나다, 호주 등도 마찬가지며, 일본은 전체 논의 약 50%를 휴경하면서 생산감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논을 보존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고 있음. 이들 나라들이 모두 시장원리를 몰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도 시장 경쟁력이 없으면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농업도 완전히 시장원리에 맡겨야 옳은 것인지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한미FTA 농업부문 지원금 119조원 농업투융자 예산 10년치 모아놓은 것
농업부문 정부지원책을 보면 “경쟁력 강화 지원 소요 재원은 기존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재조정하여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 검토” 등 틈만나면 119조원을 들먹이며 마치 농민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지만 119조원은 10년 동안 농업투융자 예산을 모두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함. 2010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있는 FTA이행특별기금 1조 2천억원도 기존 119조 투융자 예산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마치 별도의 기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연평균 재정증가율은 0.7%이며,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실질 재정증가율은 마이너스 인 것으로 나타남.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농업농촌분야(농림부+농진청 예산)에 대한 재정증가율은 연평균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국가재정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하여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수준임.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존의 소득보전직불금은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지고, 국내생산량 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에만 적용되는 데다, 보전 수준도 가격 하락분의 80%에 그침. 실제 그동안 이같은 기준을 충족한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제 이를 충족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
폐업지원금의 경우 해당 작목의 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타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다른 작목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농민들은 '먹고 떨어져라'는 식인 파산금 몇 푼으로 농민들을 농촌에서 내몰고 있는데 이것도 대책이냐며 비난하고 있음.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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