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FTA - 개헌 놓고 보수 진보 전면전 시작됐다”
심의원은 “역설적이지만 정치권의 18대 개헌추진 합의와 청와대의 원포인트 개헌 포기를 계기로 대통령 중임제에 묶여있던 개헌의 고비가 풀렸다”고 진단하고 “개헌문제는 한미FTA와 더불어 보수정치 재편의 중대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의원은 특히 “한미FTA를 고리로 노무현-조선일보-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3각동맹의 정서적 물리적 토대가 형성되었다면, 보수세력의 정치적 연대의 계기를 개헌에서 찾기 위해 숨가쁜 각축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의원은 “한국정치가 권력구조 안정되지 못해 빈부격차 확대, 신자유주의 수용, 냉전구조 고착으로 간 게 아니다”며, “헌법을 둘러싼 시대정신은 보수적 권력구조의 안정화가 아니라 민생과 평화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진보진영은 개헌과 관련해 선명한 선긋기가 필요하며 진보진영의 개헌은 한국사회의 10년을 서민의 행복한 사회, 복지의 혁명적 확충,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토지주택공개념 도입, 영토조항 삭제 등 민생과 평화 헌법의 정초를 다지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을 포함한 단일한 개혁의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심상정의원의 12일 대구발언 요지이다.
역설적이지만, 정치권의 ‘18대 개헌추진 합의’와 청와대의 ‘원포인트 개헌 발의 포기’를 계기로 대통령 중임제에 묶여있던 개헌의 고비가 이제는 풀렸습니다.
앞으로 헌법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전면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FTA와 함께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 FTA나 개헌 모두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골격입니다.
아울러 개헌문제는 한미 FTA 문제와 더불어 보수정치 재편의 중대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보수세력은 결국 개헌 문제를 보수 독점적 권력구조 안정화를 위한 권력구조 문제로 축소해 제기할 것입니다. 대통령 중임제는 물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등 다양한 권력구조 조합이 제시될 것입니다.
한미 FTA 강행 추진으로 형성된 노무현, 보수언론, 한나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3각 동맹이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계기를 개헌에서 찾기 위해 보수 진영내 각축이 숨가쁘게 전개될 것입니다. 보수권력구조 안정화를 위한 정치적 결탁과 조정을 통한 궁정 개헌 연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저는 개헌 문제에 있어 진보진영의 선명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둘러싼 시대정신은 보수적 권력구조 안정화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정치가 권력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해 양극화 심화와 신자유주의의 선도적 수용, 냉전구조 고착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헌법을 둘러싼 시대정신은 민생과 평화입니다. 민생과 평화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던 87년 헌법이 해결하지 못한 한계입니다. 이제는 민생과 평화가 헌법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토지주택공개념 도입, 영토조항 삭제, 등 민생과 평화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제를 모아 민생 평화 헌법의 정초를 다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의 역동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단일한 개혁의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미FTA로 보수대연정의 정서적, 물리적 토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보수대연정은 결국 한국사회 10년을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서민은 더욱 가난해지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보수대연합이 곧 궁정의 엘리트민주주의이며 서민희생을 강요하는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개헌은 이에 맞서 한국사회 앞으로의 10년을 서민이 행복한 사회, 복지의 혁명적 확충을 통해 패자없이 공존하는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 주체는 민주노동당이고, 그 대표주자가 심상정이 나서고자 합니다.
노무현의 실정에 희생된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 한미 FTA로 위험에 직면한 서민의 연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호혜협력을 향한 평화연대를 중심으로 우리의 대오를 정비해야합니다.
이제야 말로 시대교체의 대의를 향한 민생·평화 세력의 총단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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