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시는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중 보건·복지·여성, 경 제, 교통 ·자동차, 녹지·환경·하수도, 상수도, 소방, 재정, 민원·행정일반 등 10 개 분야 36개 항목에 대해 발표하였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장애수당 지급확대’로서 종전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로서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6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을 지급 저소득 장애인 강구의 생활안정 도모 ▷2005. 1. 1 시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겨우넘는 차상위계층에게 ‘시비특별지원’으로 생계관련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육관련 경비를 1,235세대 3,107명에게 5억 4,300만원 을 지원 ▷2005.1.1 시행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가정문제 예방 상담 치료 등 건강 가정유지를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년 3월경 2개소를 운영하여 건 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 ▷2005.1.1 시행

△‘암 조기발견 검진대상자 확대 및 치료비 지원’은 의료보험수금자 및 건강보 험가입자중 저소득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환자에게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지원 ▷2005. 3월 시행

경제분야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조례 개정, 외국인투자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 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등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교통·자동차 분야

△지하철 요금인상 ▷2005. 1. 1 시행
현 금 : 일반 학생 1구간 700→ 900원, 2구간 800→ 1,000원
교통카드 : 일반 1구간 630→ 810원, 2구간 720→900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제도 시행 ▷ 2005. 1. 21시행
△택시총량범위내 면허를 발급하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2005.1.1 시행△자동차 세금관련 제도변경 ▷2005.1.1 시행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800cc 경차 구입시 농어촌특별세 폐지

△구덕 제2만덕터널 무료화 ▷2005. 7.1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시행 ▷2005.7.1 시행
7월부터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도 도입돼 차종에 따라 1~2년에 한번씩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만원에서 최고 3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조치

△자동차 공회전 제한 ▷2005. 1. 시행
1월1일부터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 시내 840곳의 공 공장소에서 이륜자동차와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는 공회전 을 할 수 없다. 공회전은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의 엔진을 가동하는 상태를 말 하며 5분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과태료 5 만원을 물어야한다. 다만 기온이 영상 27도를 웃돌거나 5도 미만일 때에는 냉난방기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제한 기준은 다르다.

녹지 환경 하수도 분야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2005. 1. 시행
시 단위 이상 지역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 를 내야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 태우거나 퇴비 또는 사료화 하고 여기서 나오는 잔재물만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이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전용비닐 봉투를 용기로 바꾸기로 하고 상반기부터 소규모 음식점이나 일반 주택에 보급을 시작한다.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기관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부산시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 관리 변경 ▷2005. 1. 1 시행

문화 관광 분야

△금련산청소년수련 야간개방 ▷2005. 1. 1시행
금련산 중턱에 자리 잡은 수련원에서 광안대교와 수영만 일대의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야경 촬영지로 인기가 높으며 부산시티투어 및 전국의 관 광버스 이용 관광객들에게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수련원을 개방하며 입장료 는 무료다. 단 관광버스 1대당 4천원의 주차료(시티투어 버스는 면제)를 받 는다. 관람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

△어린이대공원 무료개방 ▷2005. 1.1 시행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초읍동)이 1일부터 시민에 무료로 문을 연다. 시가 주5일제 근무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 위 해 어른 600원, 청소년 300원 하던 입장료를 없앤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무료화한 금강공원과 더불어 시민휴식공간이 하나 더 늘 어난 것이다.

민원·행정일반 분야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2005. 1. 17 시행
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서류를 전국 자치구군 에서 확대 발급한다. 또 인감발급확인은 발급확인시스템 운영으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발급일자 발급번호 주민번호 발급기관을 입력하면 즉시 알 수 있다.

△여권발급 신청서, 수수료등 변경시행 ▷2005. 5월경
여권발급 신청서류가 간소화되고 수수료는 오른다. 국내용, 재외공관용 신청서를 통일하고 학력, 경력, 가족사항 기재란을 삭제 한다. 8세 미만의 1인1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동반자녀를 병기 할 필요가 없다. 일반복수여권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수수료는 3만원(국제교류기금 미포함)에서 10년 4만원, 5년 3만5천원(국제교류기 금 미정)으로 오른다. 일반단수여권은 수수료는 1만5천원, 여행증명서는 1만원, 여권사실증명 1천 원, 전산수수료 5천원, 기재사항 변경 5천원(국제교류기금 별도)으로 각각 오른다.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 ▷2005. 7. 1 시행
현재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개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본인확인 방법이 달라진다. 종전엔 주민등 록증과 엄지지문을 찍던 것을 엄지지문만으로 본인을 확인해 발급기를 이용 할 수 있다.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주민등록초본을 제3자가 대신 발급 받을 경우 ‘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기재 했으나 이 란을 생략해도 된다. 또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던 것을 주민증번호 대신 가능한 한 생년월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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