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핵심활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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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13:30

서울--(뉴스와이어)--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핵심활동지역

1. 원주 (1. 3. 군부대 기름유출, 기자회견, 김경준국장 011-373-4670)
1999년 7월 1군수지원사령부 기름이 원주천으로 흘러들었다. 군부대가 집수정 등을 통해서 유출된 기름을 뽑아올리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총 850여 드럼이 유출된 이 사건은 복원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2000년 약 18억 원의 복원비용이 2004년 80억원으로 늘어났다.

2. 자병산(1. 4. 백두대간, 액션, 이유진간사 016-623-4907)
백두대간보호법이 태동하는데 가슴 저린 공을 세웠던 부끄러운 자화상이 바로 라파즈시멘트 회사의 자병산 석회광산이다. 백두대간 훼손지역 중 가장 손꼽히는 현장으로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인 라파즈사가 국내 으뜸의 석회암 식물의 보고인 자병산 정상을 모두 잘라냈다. 백리향, 솔나리, 한계령풀, 가는대나물 같은 백두대간 여느 산지에서도 보기 어려운 희귀식물의 터전 자병산 정상부가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백두대간 자락을 지난 20년간이나 파헤쳐온 이 광산은 최근에도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에 추가개발 신청을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 개발에 적극 나선 라파즈사는 허가를 얻을 때는 훼손지에 대한 복원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허가 이후에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고리(1. 7. 핵발전소 신규 건설, 이규형부장 019-363-6734)
1979년 최초 상업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고리 발전소는 현재 정부에서 4개의 신규 발전소 추가 건설과 2008년이면 수명이 마감되는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리 발전소 지역은 인구 500만명 이상인 울산, 부산 등의 대도시가 인접해 있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은 국제적 희귀 동물인 고리 도룡뇽의 서식지이다. 또한 지진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지역으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정부는 무리한 수명연장과 폐로에 대한 적절한 대안 없이 신규 건설을 통해 핵산업의 확대만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4. 지리산(1. 9. 골프장, 골프장 공대위)
지리산 온천랜드가 관산리 일대 약 45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불법훼손했다. 지리산온천랜드의 골프장 건설추진위원회는 60~70대 노인들인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폭언과 무차별 집단 폭행까지 벌였다. 경찰의 직무유기로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작극이라는 괴변으로 사태를 호도하고있고, 심지어는 사포마을 주민들을 무고죄로 고소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해남(1. 11. 기업도시 및 골프장, 박용신국장 016-324-3775)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엄청난 재벌특혜법이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는 법이다. 현재 기업도시 유형 중 재벌들이 눈독 들이는 도시는 관광레저형이며 이는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서 복구 불가능한 환경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전남 해남의 j-project는 이러한 기업도시특별법이 적용되는 시범지구로 예상이 되고 있어 강제수용에 의한 주민생존권 박탈, 지역공동체 해제, 환경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

6. 부안(1. 13. 새만금 및 핵폐기장, 김영표국장 011-9627-6036)
부안은 핵폐기장과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환경문제를 둘러싼 대표적 사회갈등 현안이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2003년 삼보일배 투쟁을 하는 등 사업의 부당성을 알려왔으나, 당초의 농지 조성 목적이 불분명해진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서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 간척지에 골프장 조성 계획까지 발표되는 등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없다.

7. 태안(1. 14. 사구 파괴, 이평주국장 011-432-1144)
천연기념물 431호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으로 사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지역이다.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의 골프장 건설은 천연기념물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 천연기념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행위제한구역내 골프장 건설은 불법행위이며, 천연기념물 주변의 위락단지 조성은 지역주민을 보전과 개발 모두로부터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얼마남지 않은 해안사구의 보존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8. 대전(1. 16. 계룡산, 김종남처장, 011-492-6335)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총 연장 10.069㎞ 중 40%에 달하는 3.96㎞의 구간이 국립공원을 통과하도록 계획된 도로로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청)이 추진하고 있다. 2003. 12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를 재개하며 다시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뚫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채 1년도 안 되어 또다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국립공원 절대보존공간인 자연보존지구를 200m나 통과하며 이는 명백히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해당 구간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의 교통량도 줄어들고 있고 환경부 스스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라고 인정하였으며, 절대 보존의 공간인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하는 관통도로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9. 평택(1. 18. 미군기지 이유진 016-623-4907, 골프장, 김학근위원장 011-9743-5527)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에 대한 한미 양측의 가서명이 8월 22일 11차 FOTA 회의에서 이루어지면서 평택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인 미군기지확정 저지싸움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2002년 서명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평택에 기지가 확장될 때부터 토지수용을 거부해온 주민들은 자신들과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한미 당국간의 협상만으로 349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미군에게 제공한다는 결과에 대해 삭발과 혈서로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10. 여주(1. 19. 골프장, 골프장 대책위, 최김수진 016-272-5236)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62개(운영중 181개, 건설중 68, 미착공13)가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다. 262개의 골프장 중 수도권인 경기, 서울, 인천에 위치한 골프장이 115개소로 전체 골프장의 44%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경기도 여주군의 가남면 일대가 골프장으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남면 일대에는 운영중인 4개소의 골프장 외에 추가로 7~8개소가 더 들어설 예정으로 주민들의 삶터가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인근 송삼초등학교 학생들의 식수원과 골프장예정지의 최종저류조와의 거리가 불과 53m임에도 골프장이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초록행동단은 여주의 운영중, 건설중, 계획중인 골프장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골프장 건설의 부당성을 전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11. 경인운하(1. 20. 태은영실장, 019-461-8744)
95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되어 오던 경인운하 사업은 혈세낭비,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오던 사업이었다. 수차례의 사업타당성 결과 2003년 감사원에 의해 건교부가 진행했던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허구임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와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최근 건교부가 네델란드 DHV사에 의뢰하여 경제성 재평가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 예산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의 저폭 20미터 임시방수로를 이렇다할 근거없이 저폭 80미터 방수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나, 이는 사실상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를 3단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사업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백지화를 선언하고 80미터 방수로 건설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14. 서울(1. 22. 북한산관통도로, 김윤성 019-587-6587)
국립공원의 심장을 관통하는 8차선, 4㎞ 고속도로 건설 강행은 계룡산까지 확대되었고, 이제 전국의 국립공원이 언제 어떤 개발에 포함되어 파괴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초록행동단은 첫시발점인 북한산관통도로 현장에서 관통도로의 부당성과 국립공원 보존을 다시금 대내외에 천명하며 잘려나간 북한산 자락을 위령제를 지내며 위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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