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중단 요청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해 병원협회는 의료급여 환자진료 측면보다는 의료급여기금과 자격·급여일수 관리 차원으로 개발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게된다며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더구나 의료급여 관련 새로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업무의 성격이 시·군·구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속한 영역으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급여 관리기구의 업무책임을 고스란이 의료급여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병협은 복지부에 대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정책을 중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법령 개정에 대해 관련 단체 설명회를 갖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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