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적화물·통과화물 등 집중단속을 통한 전방위 지재권보호 추진
금년도 종합대책은, － 단속체제 및 법령·제도 등 정비, －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환적·중계·수출화물 집중단속, － IPR기업 보호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제 구축, － 건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제조·유통 행위 차단, － 대국민 계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의 5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세부 프로그램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금번 집중단속은 4.16일부터 100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그간의 단속활동을 통해 조사역량을 인정받은 전문인력으로 57개 전담조사팀을 구성, 단속에 투입한다.
※‘06년 1,010건의 위조상품을 적발, 2조4,143억원의 국내유통시장을 보호하였고, 특히 세계관세기구(WCO) 169개 회원국중 지재권보호 분야 최우수국에 선정(WCO총회,‘06.6.30)됨으로써 국가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
관세청은 금년도에는 특히 환적·통과화물 집중단속과 해외 현지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간 관세국경에서의 단속활동을 통해 위조상품 국내 밀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왔으나, 여전히 환적·중계·수출화물을 이용하여 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이 한국산으로 위장거래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06년 위조상품 특별단속기간(2.1～4.30)중 동대문시장 의류상가 매출액이 5% 증가(의류산업협회)
또한, 최근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의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수출액의 6%인 연간 17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관세청은 환적화물·통과화물 집중단속 등 전방위 지재권 보호를 위한 5대 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우범환적화물에 대한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개발, 국내를 단순 경유하면서 한국산으로 위장 거래하는 환적화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EU 등 수입국 세관에 제공하고, 일본으로 발송되는 국제우편물 등 주요 밀수출루트에 대해 강력히 단속, 국제 밀수조직을 발본색원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천명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관 공동 민관협의회, TRIPA(무역관련지재권보호협회) 등 민관Partnership과 6개지역 해외관세관 및 25개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국 등 국제공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기업의 지재권 침해행위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 유명인사의 명예홍보대사 위촉,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위조상품의 폐해를 널리 홍보하고 건전소비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손성수 사무관 (042)481-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