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명분없고 궁색한 승자들의 퇴각을 환영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결정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쁜정치를 했다면 철회해야 하고, 사과해야 하며 책임져야 합니다.
나쁜정치와 흥정하고 거래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독선적 원포인트 개헌발의는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조차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와 함께 이 나라를 50년 이상 통치해온 보수정치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보수생명연장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헌발의이후 대통령과 눈도 마주치지 않던 정당은 합의문과 함께 개헌 당론까지 대통령께 진상하며, 대통령과 타협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를 명분으로 승자의 모습으로 개헌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독선이 국민을 이기고, 독선적 제안이 약속어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대통령은 개헌발의 철회의 궁색한 명분을 건졌고, 한나라당은 내심 바랬던 대통령 중임제라는 권력강화 방안을 챙겼습니다.
개헌파문 기승전결 어디에도 국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대통령은 일부정당이 마련해 준 퇴로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 스스로 세우는 것이 헌법입니다.
대통령의 일방독주로 시작해, 대통령의 몰염치한 선언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헌법이지 국민의 헌법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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