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률 개정안 반대토론문
저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투자의 대상에 사회복지시실을 포함시키고, 투자방식에 BTL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민간투자 총한도액의 국회 승인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이 과연 민간투자의 대상으로 적합한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시설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원마련방법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기에 적합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점은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자하면, 민간자본에게 시장수익률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적 운영이 침해되거나,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공공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설되어야 합니다.
민간투자의 문제는 현재 민간투자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을 보면 쉽게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1호가 인천공항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소형차 통행료가 6,400원으로 동일한 거리 대비 한국도로공사 소속 고속도로에 비해 2.5배나 비쌉니다.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총 건설비 1조 5,957억원 중 국고보조금이 건설비의 1/3에 육박하는 4,368억원이 제공되었음에도,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 비해 1.5배에 달합니다. 결국 공공재원이 아니라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될 경우 정부부담도 커지고, 결국 서민의 시설이용 접근마저 어려워집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의 경우가 이럴진대, 만약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특성 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장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가 민간자본에게 시장수익률을 포함한 건설비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정부가 재정여력이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을 수익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가 높아가고,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중상계층, 부유지역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건설되어 서민은 시설 접근이 제약당하게 됩니다. 정부 주장대로 민간투자법도 민생법안이고, 그리고 민생의 주체가 서민이라면, 더 이상 서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투자방식으로 신설되는 BTL방식의 민간투자에 반대합니다.
저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건설하고 이를 정부가 빌려서 운영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는 민간자본에 운영리스크도 없이 수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BTL방식이 재정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BTL의 경우 당장은 민간자본이 건설재원으로 참여하고, 정부 회계에선 매년 임대료 지출만 계상되므로 국가부채의 부담이 수치상 커지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건설 원리금을 보전해주어야 함으로 부담은 동일합니다. 특히, 국채를 발행할 경우 채권수익률만 부담하면 되지만, BTL의 경우 ‘+ ∝’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니 총액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부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셋째, 민간투자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총한도액 국회 통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BTL방식의 민간투자 총한도액을 예산안의 첨부자료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안에 포함하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 승인 여부입니다. 저는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계약기간 내내 예산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회 승인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단, 예산안 단년주의원칙에 따라 예산안에 포괄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과 함께 BTL사업 총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첨부서류로 보고만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사회복지시실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공공적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직접세는 GDP대비 10%에 불과합니다. OECD평균인 16%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금액으로는 매년 40조에 해당합니다. 시급히 조세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재원을 마련하십시오.
연기금도 주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초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다른 민간자본의 참여까지 허용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아니라 연기금 주체와 독립적인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연기금주체에게 투자사업을 잘 설명하시고 동의를 이끌면 투자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자본에게 특혜이익만을 제공하고,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정부의 재정여력이 없을 경우 수익운영이 강화되어 서민의 접근마저 어려워지는 개악안에 불과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
민주노동당 언론부장 곽근영 (010-3227-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