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저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랜 논란을 거듭했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문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금관리기본법을 둘러싼 지난한 논의과정에 참가하고 또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논란이 진행되었어도 기금관리기본법의 쟁점이 국민들께 정직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기금 관련하여 우리가 진짜 논의해야 할 핵심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금관리기본법 논란의 핵심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기금관련법 처리가 지연되어 내년 종합투자가 표류할 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금관리법 3조3항이 폐지되지 않아서 정말 그동안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 폐지와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이미 거의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연기금관련법 체계를 보면, 모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은 안정성이라는 연기금의 운용원칙을 존중하여 주식부동산투자를 금지하면서도, 각 연기금의 성격에 맞게 개별기금법에서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기금은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2003년 기준으로 연기금 여유자금 190조 중 145조가 아무런 법적 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지된 45조 중 40조는 외환방어에 쓰이는 외국환평형기금 30조, 부실채권과 공적자금상환기금 6조원 등 사실상 주식투자가 불가능한 기금들입니다. 이번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새롭게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는 연기금의 규모는 고작 5조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는 연기금의 규모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이 마치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를 허용하는가 반대하는가인 것처럼 몰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주식투자가 금지된 연기금에 새롭게 주식투자를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아무런 투자제한이 없는 연기금에게 운용의 기본 원칙인 안정성를 고려하지 말고 주식투자에 박차를 가하라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부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내년에 종합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기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공연히 법을 핑계로 대지 마시고, 또 법개정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연기금주체와 만나 투자의 적절성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십시오. 이것이 종합투자를 위해 정부여당이 해야될 일입니다. 지금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데도, 공연히 법개정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연기금 운용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인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불어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연기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모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연기금운용의 안정성 원칙을 천명하고, 자법인 기별기금법에서 주식투자 선택권을 허용하는 현행 법체계가 가장 옳은 방안입니다.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은 삭제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연기금과 관련하여 우리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여야 할 사안은 이미 허용되어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여부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규모 자체의 적절성을 진단하는 일과 그 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연기금 논의에서 실종된 핵심 사안이 바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연금기금만 2035년에 1,715조에 이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모두 인수해도 남는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기금 규모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비현실적 연금기금 누적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연금의 세대간 연대원리에 의한다면, 연금은 언젠가는 현행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리하게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연금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누적기금의 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기초연금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노인빈곤은 한국경제의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데, 운용할 데가 없어 곤란을 겪는 연기금이 천문학적 규모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래 연금은 세대간 연대가 기본정신입니다. 저는 조세방식에 기초를 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기초연금 재정마련에 연기금이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기금의 누적규모도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기금 운용방안 논의도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주식, 부동산 투자 확대만이 연기금 운용의 대안인양 다루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주식투자도 연기금 운용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하되, 연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공공성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서민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등에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 산업을 공공화하는 데에 연기금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적 운용방안을 우리가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기금관리기본법 공방은 참으로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기금관리기본법 논의는 그 핵심이 주식투자 허용 여부인 양 잘못 설정되었고, 그 논의조차도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16대 국회 말에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해 논의를 중단하였고, 17대 국회 들어서 정부여당은 경제정책의 무능을 은폐하고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다시 부각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일부 야당은 정치적 논리로 대응해 왔습니다.

오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표결은 연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의의 출발을 위하여 지난시기 잘못된 논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기금 논의를 왜곡하고, 연기금 관치화를 촉진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연기금 운용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시급한 연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없는 궁색한 안입니다.

의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04년 12월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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