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 입법 촉구 국회 방문 및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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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11:48

춘천--(뉴스와이어)--지역 거점 국립대학교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법과대학장 등은 2007년 4월 16(월)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1층)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률안을 이 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의장,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대표·정책위원장, 교육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거점 국립대학교협의회 회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률안이 국회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들의 정략적인 태도로 아직도 입법여부조차 불확실하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향상된 사법 서비스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혼란과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더구나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이 가시화된 지금 당장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때 늦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 의장,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대표·정책위원장, 교육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의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의 입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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