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구강보건정책관 설립 필요하다”...건치, 복지부에 ‘구강보건팀 확대,강화 제안서’전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는 오늘(16일) 보건복지부에 ‘1개 정책관, 6개팀 설치’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팀 확대·강화에 대한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서 건치는 “현재 복지부 내 구강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들은 의료정책, 의료자원, 공공의료, 보험정책, 보험급여, 보건산업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구강보건의료정책이 책임있게 수행되는 곳은 구강보건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강보건팀’은 복지내 내 구강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Headquart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팀’이라는 성격상 구강보건사업에만 취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고령화에 따른 질높은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임플란트 등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 ▲정보화·개방화 시대에 맞춘 치과의료의 질 향상 제고 ▲의료비 상승 적극 대응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로서 치과 산업 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건치의 지적이다.
건치는 이렇듯 시대에 부응하는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구강보건의료정책 및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서에서 ‘1개의 정책관과 산하 6개의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가칭)구강보건정책관에는 ▲공공구강보건사업 확충 ▲치과정보화 전략 ▲구강의료 질 향상 ▲구강보건인력 개발 ▲구강건강보장제도 혁신 ▲치과의료산업 육성 등 6개의 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설치돼야 한다.
‘공공구강보건사업 확충팀’은 공공구강보건 확충 강화 및 보건소 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이외에도 민간과 협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중구강보건 사업 개발, 관민 협동의 구강진료체계 및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전담하게 된다.
‘치과정보화 전략팀’은 치과정보화 기반 구축(표준화사업), 치과 전자의료기록망 구축 적용 및 EMR과의 유기적 통합, 구강정보산업 인력 양성 및 훈련, 표준구강의료 평가 확립 및 임상지침 적용, 구강진료 및 제도에 대한 24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구강의료 질 향상팀’은 (가칭)구강의료 질향상 위원회 설립, 임상지배구조 확립, 임상 가이드라인 구축, 치과의료기관 평가사업 실시, 보수교육 및 직업교육 개선, 임상 실사 체계화, 환자의 고충처리 구조 확립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강보건인력 개발팀’은 단순·반복작업 구강보조인력의로의 권한 위임, 치과의사 양성제도 개선,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부응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시, 치과조무사제도 신설 및 치과위생사와의 업무분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강건강보장제도 혁신팀’은 치과의료보장 혁신계획 수립 및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총체적 비전 제시, 소외계층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율 재조정, 예방사업 및 진료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불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개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www.gunchi.org,02-588-6944)는 1989년 4월 창립되었으며, 전국 1300여명의 회원,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강보건정책 개발, 수돗물불소화 추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 국제구강보건지원사업,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이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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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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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2일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