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자원배분에 심각한 문제...선순환구조 복원 시급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8일 ‘한국경제의 자원배분상 문제점과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3대 생산요소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출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에 심각한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의 경우 가계로부터 기업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이 정상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대출 대신 가계부문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이 흐르고 있다. 은행대출금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비중을 보더라도 ‘92년 22.2%에 그쳤으나 2000년 35.1%, 2006년 49.5%로 급격히 상승했다.
주식시장에서도 지난 5년간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부문에서 신규조달한 자금은 30조7천억원에 그친 반면 자사주 취득(22.2조)과 현금배당(47.4조) 등으로 증시에 되돌려준 금액이 69.6조원에 달하는 등 자금역류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인력자원의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의사, 변호사 선호풍토와 이공계 기피현상 때문에 대학원 석사과정중 이공계 비중은 2000년의 30.2%에서 2005년 21.3%로 줄고 같은 기간 박사과정은 49.1%에서 36.8%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사회진출도 원활하지 못하다. 2006년도 전체 실업률은 2000년의 4.4%에서 3.5%로 줄었지만 20대 청년실업층은 7.5%에서 7.7%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제조업 근로인력 중 15~29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30.5%에서 ’05년 21.8%로 낮아져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자동차, 조선 등의 기존 주력산업에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기업의 토지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나 공장용지, 택지 등 개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시적 용지)는 전체국토의 5.6%(5,570km2/2004년 기준)에 불과해 영국의 13.0%, 일본의 7.0%보다 크게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한상의는 2020년까지의 신규토지수요가 전국토의 3.7%(총3,722km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입지 규제와 환경관련규제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토지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부족문제가 국내투자수요마저 해외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자본, 인적자원, 토지 등 생산요소 전반에 걸쳐 자원배분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신규사업기회 확대 ▲ 기업부문 신용대출 활성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산업용 신규토지의 지속 공급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과거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그에 이은 개혁피로증후군 때문에 자원배분의 파이프라인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부문별 점검을 통해 정상화대책을 마련함으로써 4% 초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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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 (02)605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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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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