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는 미군 양민 학살사건 진상규명해야”
양민학살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학살을 자행한 당사자의 공식 문서를 통해 학살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과거사 위원회로 공을 넘기거나, 문서의 실체 확인조차 유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나라의 양민 수백명이 곳곳에서 학살당했음에도 주권국가 정부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이고 치욕적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 정신이며, 주권국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정부는 지금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실시해야 하며,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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