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태풍 등 거대 자연재해에도 보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인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영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제도의 안정화를 기해 나갈 수 있음에 따라,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경영의 확실한 안전장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됨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의 개정취지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 보험사업은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하여 민영보험사들이 동 사업에서 철수하고, 농협이 위험의 100%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거대손해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손실보전특별지원금 284억원을 2004년 예산에 긴급 편성하는 등 보험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이에 따라 농림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적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보험기금의 설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재해보험 관리·운영경비의 전액 정부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령개정을 완결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향후 근본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10년간 30개 이상으로 보험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됨과 아울러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음

농작물재해보험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어 거대위험과 민영보험사가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재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음

기대효과

국가가 손해율 200%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함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보험사업에 참여함에 따른 재보험사업이 활성화와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 포함한 대상품목(32품목)과 대상재해(병충해를 제외한 모든 재해)의 확대 등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음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농업경영 안정장치로 자리매김 및 보다 적극적인 영농추진이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기금의 운용

국가재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 기금을 설치하기로 함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재보험금의 지급 등에 사용

기대효과

국가가 부담하는 재보험금의 적기 지급으로 농가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할 수 있고 지출재원의 자율성·탄력성·신속성 등을 갖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재정지출과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전액지원

보험운영비의 인상은 보험요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가 많아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따라서 미국·일본·스페인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에서 보험운영비의 전액을 지원(현재 90%)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기대효과

농가부담 경감으로 보험가입 활성화 및 가입률 증대와 보다 적극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가능

또한,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보험제도가 아닌 민영보험의 원리에 따라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등 운영시스템 개선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정착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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