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항공안전망(KASS)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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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16:17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사(운항), 공항공사(공항운영), 정부(관제)의 안전관리실태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가칭 ; Korea Aviation Safey System(KASS)」을 구축, '07.5.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관리는 정부가 항공사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방식·절차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실태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은 항공자유화, 저가항공사 출현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운항형태의 다양화 등 안전 저해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새로운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여 ‘09.1.1일부터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의 사후점검·타율적 시정 방식을 사전 예방적·자율적 시스템 개선방식으로 보강·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을 데이타에 의해 체계적으로 확률관리하여,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함으로써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08년 5월 예정인 ICAO 종합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항공안전목표 설정 및 안전지표 설정·관리

〔국가의 항공안전목표(‘07.3.29)〕

ㅇ 2010년까지 정기항공사 10년 연속 무사망 사고 달성

- 10년 평균 10만 운항회수당 사망사고율 : 0.108건(‘06)→ 0건(‘10)

* 사망사고율 세계평균 0.07건(’05, 1년평균), 미국 0.02건(‘06, 3년평균)

ㅇ 준사고 등 비행장애건수를 2010년까지 매년 10% 감축 (‘07 : 87건 이하, 최근 4년 평균 97.7건)

〔국가의 항공안전지표 설정·관리(‘07.5.1)〕

ㅇ 안전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엔진 정지, 항로 이탈, 공항시설 기능장애 등 49개의 핵심 위험항목을 안전지표로 설정·관리

- 안전지표(49개)를 실시간 모니터링, 원인 분석 및 예방조치 강구
- 사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종합적 잠재위험 점검 실시

* 안전관리수준이 Up-grade 되도록 근본적 문제해결, 시스템 개선 위주로 추진

② Service Provider(항공사, 공항공사, 관제기관) SMS 수립·운영

ㅇ 항공사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 제고를 위해 CEO 직속의 안전관리 총괄 조직을 설치하여, 일상업무와 안전관리 분석·평가기능 분리 유도(‘07.1)

*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안전본부의 종합점검(‘06.12)을 통한 개선명령(’07.1)에 따라 CEO 직속의 「안전경영팀」 조직 신설(’07.1) 운영중

* 대한항공은 ‘99년 런던사고 이후 CEO 직속 안전보안실을 구성하여 외국인을 안전관리전담임원으로 임명 운영, 무사망사고 지속

ㅇ 정부의 항공안전목표·안전프로그램(‘07.3.29)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별 자체 항공안전 목표·지표 설정, 관리(‘07.6)

ㅇ 자체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별 리스크관리시스템(RMS) 구축·운용(‘07.6 시범, ’07.12 본격)

③ 정부 지표관리시스템과 Service Provider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연결,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 구축, 완결(‘07.12)

ㅇ 민·관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항공안전협의회」 구성·운영(‘07.4)

-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항공사, 공항공사, 산학연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15인 이내)
- 안전문화 증진 및 안전목표 달성, 항공안전 저해요인 최소화 방안 논의

ㅇ 세부 안전지표, 모니터링, 위험식별, 리스크 평가, 방어능력 분석, 위험완화 대안 평가 및 시행결과 평가(‘07.6 시범, ’07.12 본격)

□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의 SMS 구축·운영

ㅇ 관제품질 관리기준 도입·시범 운영(‘06.11)

ㅇ 관제서비스 기준, 평가·분석·교육 등 품질관리체계구축(‘07.6)

ㅇ 전담감독관(ASI, Aviation Safety Inspector)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사와 같은 수준의 감독을 실시(‘07.5.1)

정부는 이번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 가동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 TF팀인 「항공안전기획파트」, 「항공교통안전파트」를 신설, 올해 말까지 데이터 축적 및 해외 데이터 비교분석·평가 등을 지속 보완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RMS), 항공교통관제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합 항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특히 항공선진국도 SMS 도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아·태 항공국장회의, 국가간 항공안전협의 등을 활용, 국제 홍보를 추진하여 우리 시스템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갈 예정이다.

<항공안전본부의 파트(Part) 제도>
◈ 혁신역량 제고 및 탄력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기관내에서 최초로 도입(‘06.3)한 기업형의 소단위 성과지향적 조직
◈ 6개 파트 운영 : 혁신홍보, 항공안전기획, 인재양성, 항공IT,항공교통안전, 항공교통개선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