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하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2004. 8.27.)」및「총리주재 공장설립면적 제한 완화방안회의(2004. 9.17.)」에서 중복서류 감축 완화 등이 결정되어 하천점용허가신청 관련규정을 개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복서류 감축
-현행 하천점용허가신청시 위치도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점용목적별위치도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시 동 위치도 첨부를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하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29(전화:504-1064~5, 팩스504-9080)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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