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아교육법이 제정(2004. 1.29, 법률 제712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에 관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함.
나.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조리실, 식품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1회 급식유아가 100인이상인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를 두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음.
라. 교육감은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마.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우편번호 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에 문의(전화 02-2100-6375~8, 팩스02-2100-6384)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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