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개정으로 공공택지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및 신도시 자족기능향상을 위한 산업체 근로자용 택지우선공급 근거 신설과 택지 수의공급 대상 공공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고,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함.
나. 사업시행자가 필요시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용지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함.
다. 택지의 수의계약대상 공공기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선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도록 함.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위치한 지역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시행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택국 공공주택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8162~3, 팩스:02-503-3285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02-3703-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