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도협회 출범, 국토지리정보 보급 활동 선도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선웅 회장(매핑코리아 사장)은 “국토 지리와 관련된 국민적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리 정보의 국민적 보급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현행 성과심사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통령자문 지방분권·행정개혁심의위원회에 개혁심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에 대해 유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출판 또는 전자출판할 경우 시행령에 근거하여 별도의 성과심사비도 부과하고 있다. 현재의 국토지리정보원 시행령에 의해서는 1:25,000 축척 전국 지도, 1:5,000 축척 전자지도 등에 수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사용료와 성과심사비가 부과되고 있어 내비게이션 및 지도 책자 고가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한지도협회 회원사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완성된 국가 기본도는 국민 개개인과 민간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웃나라인 일본이 무료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액의 사용료와 성과심사비를 동시에 민간기업에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지도협회는 ‘그동안 행정 제도 개선 건의, 국토지리정보원장 면담, 민원 제기 등 구시대적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며 ‘군사 독재 시대의 영화, 방송, 가요 사전 심의 제도와 다를 바 없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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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도협회 최선응 회장 (02)562-3967 이메일 보내기
